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완전 해제한다

다음달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중단된다. 정부가 예고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결 항고도 취하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사실상 그간 자영업자 등의 꾸준한 방역패스 해제 요구에도 버티던 정부가 굴복한 모양새다.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내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운용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더 구체적으로 중수본은 "내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의무가 면제되고, 확진 의료인의 격리기간은 3일로 단축된다"며 방역체계와 제도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방역패스 중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 일평균 25만 건가량의 신속항원검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그 절반 이상이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해 이뤄진다는 점도 방역패스 중단 이유라고 중수본은 전했다.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나들 정도로 감염 규모가 커져 보건소 인력이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더 집중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도 주요 이유였다. 보건소 인력난이 심각해져서 방역패스가 보건소 고위험군 관리에 구멍을 만들고 보건소 인력의 과로 원인이 됐다는 뜻이다.

중수본은 또 "최근 법원 결정에 따라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졌다"며 "연령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방역패스 중단 배경을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법원은 경기도의 전시회와 박람회에 방역패스 적용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했고 23일에는 대구시 식당과 카페에서 60세 미만에는 방역패스 적용을 금지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내일 오전 0시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사라진다.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방역패스는 '계속 중단'된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4월 1일로 예정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정했던 법원 결정 항고 여부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앞선 이유에 더해 "(백신)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음에 따라서 방역패스 필요성에 대해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고 (해당 갈등이) 오히려 방역 정책에 있어서의 사회적 연대성을 약화하는 측면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12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94.2%며 18세 이상은 96.1%다. 정부는 사실상 이제 백신 접종률이 한계에 달해 방역패스를 더 이어가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간 줄기차게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으나, 현실적으로 더는 무리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 반장은 아울러 "계류중이거나 예고한 방역패스 관련 항고심도 법무부와 소송 실익을 재검토해 소송을 계속할지 말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그간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해 다른 방역조치는 해제하거나 완화해도 방역패스만은 유지했다.

지난 18일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영업제한시간을 밤 10시로 완화하는 새 거리두기 방침을 밝힐 당시도 방역패스는 정부의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

당시 발표 사흘 전인 15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손 반장은 방역패스와 관련해 "중증·사망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는 거리두기보다 좀 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당시도 정부는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계속 적용 여부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 새 거리두기안 발표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패스와 관련해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그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 검토 결과 정부가 결국 방역패스를 물리게 된 셈이다.

사회적으로 극심한 반발을 낳은 방역패스가 사라지면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문제가 떠오르게 됐다. 마스크 착용과 인원 제한, 영업 제한을 제외한 모든 규제가 사실상 사라진 가운데 오미크론 확산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가 가장 극심한 때 오히려 방역 규제는 더 완화된다는 뜻이다. 최근 들어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연일 방역 대응 수준은 안정적이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보는 것은 문제라는 의료계 지적이 이번 방역패스 해제에 따라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관해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대 숫자가 워낙 늘어남에 따라 행정 역량과 의료 역량을 최대한 중환자와 사망에 이르는 환자를 막는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그에 따라 (방역패스 등으로 인해) 밀접접촉자 등에 쏠렸던 행정력과 역량을 (고위험군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전했다.

박 반장은 아울러 "오미크론에 감염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임산부가 감염되는 등 비 코로나적 의료 대응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소아 의료체계, 임산부 체계 등에 대책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