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노동조합 위원장이 탄핵됐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의 소속이 민간위탁업체에서 '공단 소속 기관'으로 바뀌는 데 대한 정규직들의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전무환 건보노조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찬반 투표가 투표율 83.1%(1만1139명)에 찬성율 76.44%(8515명)으로 가결됐다고 공고했다. 조합원들은 '전 위원장이 고객센터 상담사 직접고용 저지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 상정 이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건보노조는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등 새로운 집행구조를 논의하고 있다.
정규직 업무 넘겨 받은 상담사들, 한발 양보해 '소속기관 고용' 동의했는데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건보공단으로 걸려오는 민원, 상담 전화를 받는 일을 한다. 원래 이는 정규직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하던 일이었다. 이에 대한 정규직의 불만이 커지자 공단은 2006년 민간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기 시작했다. 이후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고객센터 상담사 노조인 건보고객센터지부는 지난해 건보공단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른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수차례 파업했다. 건보공단은 자회사 고용 입장으로 맞섰다. 2400여 명의 건보공단 정규직들이 상담사의 직접고용에 반대한다며 지난해 6월 '공정가치연대'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든 일도 있었다.
상담사 직접고용을 둘러싼 진통이 한 고비를 넘긴 건 지난해 10월이었다. 당시 건보공단 사무논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고객센터 상담사를 공단의 '소속기관 노동자'로 고용하는 방안을 참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상담사 고용 문제를 논의하던 기구다. 위원은 건보공단, 건보노조, 건보고객센터지부, 전문가 등 9명이다.
소속기관 고용은 직접고용과 자회사 고용 사이의 절충안 성격을 갖고 있다. 소속기관은 자체 기관장을 두고, 별도 행정 관리 체계와 예산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에서 자회사와 비슷하다. 하지만 자회사와 달리 별도 법인이 아닌 건보공단 법인으로 분류돼 공단 이사회와 이사장의 의사 결정을 따라야 한다.
협의회 의결 당시 건보고객센터지부는 직접고용에 표를 던졌지만, 한발 양보해 다수안인 '소속기관 고용'을 받아들였다. 구체적인 전환 방식, 처우 등에 대해 합의주체들은 노사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시험 통과 못했다'며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건 정규직의 '과잉 자의식'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정규직들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대 움직임에 대해 "결국 극소수만 통과하기 마련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평생 비정규직이라는 구렁텅이에서 고통스럽게 살라고 하는 건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극도로 과잉된 자의식에서 나온 생각 같다"며 "이는 청년 세대를 대표하지도 않고, 시험을 통과한 극소수 정규직 노동자의 의식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오 실장은 "취업준비생이나 절대 다수인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진짜 희망을 주려면, 인간다운 삶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넓히는데 힘을 쏟고 좁은 진입로를 설계한 자들에게 저항해야 한다"고 제언한 뒤 "좁은 진입로를 인정한 상황에서 그 진입로에서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에게 칼을 겨눠야 하는지 참담하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건보노조와 건보고객센터지부는 모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탄핵에 대해 "탄핵의 7가지 이유 중 하나로 고객센터 상담사 정규직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7가지 이유가 모두 그와 관련된 건 아니었다. 정규직화에 대한 언급도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라기보다는 불통에 대한 문제제기였기 때문에 탄핵의 핵심 이유를 정규직화에 대한 반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단협 갱신 과정에서 집행부가 규약을 어겨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의판단한 것 등을 핵심 이유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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