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화한 거리두기 여파 극복을 위해 다음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수준을 지금보다 완화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더 버티기 힘들어진 자영업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하는 상황까지 온 만큼, 정부로서도 더는 강도 높은 방역 규제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섣부른 방역 규제 완화로 코로나19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내 "정부가 위험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시민에게 이번 유행이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며 "지금은 방역 완화를 할 때가 아니"며 '감염 확산을 막아 생명을 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미국에서 오미크론으로 1월 한 달에만 5만5000여 명이 사망했고, 이는 지난 3년간 독감 사망자보다 많다"며 "오미크론은 독감보다 치명률이 높고 전파력은 현저히 높아" 계절독감과 비교할 수 없이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히려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위험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 오미크론 하루 사망자가 델타 유행 정점 때보다 많"고 "프랑스, 스웨덴 등도 델타변이가 우세종일 때보다 하루 사망자가 훨씬 많다"고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적했다.
이처럼 세간에 알려진 평가와 달리 오미크론의 위력이 강함에도 정부가 방역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며 잘못된 신호를 낸다면 "지난해 11~12월 위드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의료붕괴가 올 수 있다"고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우려했다.
이들은 따라서 지금 "거리두기 완화는 위험하다"며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할 정도로 확진자 수를 줄이거나 최소한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리두기 완화는 이를 포기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특히 노인, 장애인, 면역저하자, 백신 미접종자 등에게는 거리두기 완화가 치명적"이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나아가 경증 일반환자는 자가 치료하고 남는 인원을 중증 환자 관리에 더 투입하는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를 두고도 이들은 "이미 정부의 새로운 방역정책이 확진자를 늘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정부는 현 상황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 장기화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더 완화한 거리두기 정책을 취하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전날 소상공인들은 장기화한 정부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다며 거리 시위를 한데 이어, 앞으로 24시간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그러나 이 같은 사태의 원인에도 정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들 소상공인의 생계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리두기 지원책을 펼쳤어야 하지만, 어려움을 오직 소상공인에게 가중하면서 거리두기를 더 잘 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민생과 방역을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파악해서는 곤란하다"며 그럼에도 "지난 2년간 정부는 재정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사회정책도 펼치지 않아 거리두기를 어렵게 해, 생계와 생명 모두를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자영업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기·몸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해 코로나 실직과 임금삭감에 놓인 불안정 노동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유급휴가와 생활지원을 입원‧격리자 뿐 아니라 모든 유증상자로 확대하고 상병수당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대적인 의료인력 충원에 정부가 나서고 대형민간병원 동원체계도 갖춰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만성적 간호인력 부족, 숙련된 인력의 사직, 의료진 감염에 따른 격리 때문에 응급·중환자 치료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전히 "인력부족 문제는 전혀 나아진 것이 별로 없고 오히려 의료진 감염이 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호인력을 재정을 아끼지 말고 대폭 확충하고, 민간병원에는 간호사 고용을 강제하고, 적정 간호사 수 법제화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또 정부가 대형민간병원에 "비응급·비중증 환자 돈벌이 진료를 중단하고 치료 우선순위를 조정해 코로나19 환자와 취약계층 환자들을 돌보도록" 압력을 가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