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택치료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 체계가 개편된 후 빚어지는 치료 방침 혼선을 사과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대응 과정에서 급박하게 대책을 만들어 혼선을 드렸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전국 단위로 재택치료 체계가 시작됐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50대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치료 모니터링이 시행되고 일반환자군은 자가치료 체계로 관리 방식이 이원화됐다.
그러나 새 체제가 출범하는 당일에도 각종 세부사안에서 정부 지침이 변경돼 혼선이 빚어졌다. 당초 정부는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 고령자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을 받은 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시행 하루 전인 지난 9일에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은 이 중 지방자지단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로 변경됐다.
최종적으로 당일 밤에는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은 이가 다시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 재차 변경됐다.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로 꼽히고도 집중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급히 관련 대상을 변경한 결과다.
일반관리군이 자가치료를 하다 상태가 나빠질 경우 받는 비대면 치료의 진료비 정의도 바뀌었다. 정부는 당초 일반관리군이 필요할 때 언제든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에는 비대면 진료 시 하루 1회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을 지출하고, 2회부터 비급여가 적용된다고 정부 안내가 변경됐다. 당초 예상보다 일반환자군의 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법한 대목이다.
해당 안내는 최종적으로 동일 병·의원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경우 1일 1회의 진료비만 납부하고, 1일 2회 이상 진찰하더라도 추가 진찰료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재차 정정됐다.
이기일 1통제관은 "(하루 2회 진료를 받더라도) 동일상병이므로 오전에 진료비를 청구했다면 오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며 "모든 (코로나19 환자) 진찰료는 같은 원칙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관리 상황이 안정화된다면 현행 6인 제한·밤 9시 제한의 거리두기 체제 적용 시한인 오는 20일 전이라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거리두기 기간이 남았더라도) 언제라도 용기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1통제관은 해당 발언을 두고 "오미크론 대응 체제가 안착하는한편 (코로나19) 유행 정도나 사망률, 위중증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규제 완화를)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1통제관은 해당 '용기있는 결단'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오미크론 유행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1통제관은 "당초 (오미크론 유행) 최정점은 2월 말이었으나 지금은 (최정점 시기가) 3월로 넘어가는 추세고 그 (감염) 인원도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 예측에 따라 하루 최대 확진자 규모가) 10만 명이었다가 13만 명이 됐다가 지금은 17만 명 이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연구팀 분석 결과 일일 확진자 20만 명 이상의 유행 정점이 도래"하고 그 시기로 "3월 한 달 간은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 예상보다 유행 정점 시기가 늦춰지고 정점의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는 예측치가 나왔다. 정 교수는 그 이유로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감염이 일어난 유럽이나 미국 등과 달리) 과거 감염을 통해 면역을 획득한 사람 수가 적어 유행 규모와 길이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긴 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교수는 다만 이처럼 확진자 규모가 커지더라도 "오미크론의 감소한 중증화율과 (백신) 추가접종 효과로 중환자 체계는 아슬아슬하게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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