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돌봄 '국가는 시스템을, 교육청은 정책 전환'을"

"시·도 교육청마다 운영 방식과 지침 달라, 일원화된 돌봄시스템 만들고 국가가 책임져야"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프레시안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인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학부모가 맘 놓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돌봄시스템 운영을 주장했다.

서 전 총장은 2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이 불안정하면 당장 부모의 일상이 흔들린다" 면서 "돌봄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맞벌이 부모의 경우 맘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국가적 과제인 저 출생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돌봄정책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돌봄시스템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과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으로 나뉘어 있고, 시·도 교육청마다 운영 방식과 지침이 다른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상과 시간, 내용이 중복돼 운용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학부모와 아이들, 학교와 기관, 관계자들간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 전 총장은 이에 대해 "더 이상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되며 더 늦기 전에 안정적인 돌봄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일원화된 돌봄시스템을 만들고 국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서 전 총장은 "영국과 독일, 스웨덴,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돌봄교실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듯이 학교의 부담을 줄이면서 만족도가 높은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법제화를 통해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돌봄은 부모와 국가, 지역, 학교가 함께 나서야 한다" 며 "정부는 돌봄 걱정 없는 나라로 만들고, 교육청은 시대적 요구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지역, 돌봄전담사, 지역돌봄 관계자들 모두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전북지역 초등돌봄교실은 지난 2020년 현재 422개교에서 운영 중이며, 운영학급 790개실에서 1만5537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맞벌이 가정 학생이 1만624명(69.1%)으로 가장 많고, 저소득층 1772명(11.5%), 한부모 가정 257명(1.7%), 기타 2717명(17.7%)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