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농촌 표심' 맞불 공약

'농어촌 기본소득 100만원' vs '농업직불금 두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5일 농가소득안정화, 농촌 생활권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공약을 나란히 발표했다.

농가 지원 확대와 청년농 육성 등의 정책 방향성이 공통적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 대폭 확대'를 각각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먼저 경기 북동부를 방문한 이 후보는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 원 이내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자신의 대표 정책브랜드인 '기본소득' 재점화에 주력했다.

그는 "농민을 포함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기본소득 지급 대상"이라며 "지방정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소득을 통해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업·농촌 및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를 확대하는 방안과 마을주치의, 생활돌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농촌 생활권 정비 계획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식량곡물 자급 확대 방안을 통해 국가의 식량자급 목표를 60%로 상향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어 화학비료, 농약 사용을 줄이고 저메탄, 저단백질 사료 보급을 확대하는 등 농업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탄소농업'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농촌 인력난'과 관련해선 인력중개소 설치, 공공형계절근로자제도·농업인력지원법 제정, 농업 기계화 등을 통한 농촌 인력 안정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농촌 생활 및 노동 환경에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청년 농업 인재 5만 명을 육성, 농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석열 후보는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상향하는 공약을 내세워 맞불을 놨다.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을 현재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올려 농가 소득 안정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통해 고령중소농의 생활안정과 예비 청년농업인의 농지확보를 수월케 하겠다는 계획을 더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보험, 교통 등을 적극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단기취업 비자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을 농촌의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제시했다. 동시에 비료가격 인상분의 차액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윤 후보의 공약발표문에선 마을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방문 진료를 확대하는 방안, 공공 농지·주택 우선 배정을 통해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는 방안, 농수산물 시장의 첨단화 방안 등 큰 줄기에서 볼 때 이 후보가 제시한 '농업전환'과 유사한 형식의 공약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