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여수산단철거 이주민 지원 정책 토론회’ 눈길

첫 이주민 발생 이후 50년 이상 경과...해당 주제로 공식적인 토론회는 ‘처음’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위한 지속적 관심과 활동 다짐

여수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여수산단조성 철거 이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18일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나현수‧강재헌‧이찬기‧주종섭 시의원 주최, 삼일지역역사문화보존회‧여수삼일중학교 총동문회 주관으로 시의원과 철거 이주민, 관계 공무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첫 이주민 발생 이후 뚜렷한 지원 대책 없이 5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적 지원 근거마련을 위해 이루어 졌다는 데 의미가 큰 것으로 눈길을 끌었다.

▲지난 18일,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 소회의실에서 ‘여수산단조성 철거 이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여자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 의회

이 자리서 전창곤 의장은 “저도 실향민으로서 이주민들의 공동체가 붕괴된 부작용을 실감해왔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토론회를 통해 이주민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인사를 전했다.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울산미포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 사례’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주민들은 제도적 지원 정책이 없어 조직화되지 못했고, 망향비 등 제대로 된 기념물(공간)이 없어 고향을 추억하는 것조차 어려운 형편”이라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산단 주변 이주민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해야함을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이제야 이주민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제도적 지원 근거와 공해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다짐했다.

나현수 의원은 “산단 조성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공약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강재헌 의원은 이주민으로서 본인의 경험을 설명하며 “실향민들이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제대로 된 매개체가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책임지고 지원 제도를 마련하도록 지자체 조례 제정 등으로 목소리를 높여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찬기 의원은 “시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 뿔뿔이 흩어진 이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자체와 연대해 이주민 대책 관련 조례를 만들고 합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주종섭 의원은 “석유화학 산단 소재 지역의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단위의 조직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이 석유화학 산단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신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사무국장도 참석해 이주민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