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제외한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이하 총장협의회연합) 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역대학정책을 촉구하는 '정책청원문'을 19일 발표했다.
전국 4년제 일반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9개 권역 가운데 비수도권 7개 권역의 127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총장협의회 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청원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5대 정책'을 밝혔다.
이날 발표한 '정책청원문'은 여야 각 정당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총장협의회연합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학문과 인재육성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온 지역대학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에 젊음과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민들의 자부심이 되어온 지역대학의 위기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우리나라 전체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와 소멸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총장협의회 연합은 이날 발표문에서 "지역대학들이 직면한 위기 요인의 상당부분은 사회구조적 문제와 정부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며 "블랙홀 같은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과 이에 대한 정부정책에서 실효적인 ‘지역대학정책’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인재가 지역을 떠나면 기업도 떠나고, 기업이 떠나면 인재 유출은 더욱 가속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자원 투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해갈 인재에 주목해야 한다. 지역인재와 지역대학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총장협의회 연합이 이날 발표한 정책청원문이다.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 정책청원문-
"지역대학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입니다 "
대한민국 지역대학이 위기입니다. 모두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도시의 매력이며, 지역발전과 성장의 거점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전체 지역의 침체와 소멸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발상의 전환과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지역대학들은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학문과 인재육성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에 젊음과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민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대학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도권일극집중으로 인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입학정원 미달과 등록금 수입 감소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재가 지역을 떠나면 기업도 떠나고 기업이 떠나면 인재 유출은 더욱 가속화하는 악순환입니다. 이 상황을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역대학이 직면한 위기 요인의 상당부분은 사회구조적 문제와 정부정책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블랙홀 같은 수도권일극집중 현상과 이에 대한 정부정책에서 실효적인‘지역대학정책’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는 시기에 위기는 기회입니다. 지역대학의 꿈은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꿈입니다. 지역대학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견인해내는 위상과 역할을 되찾아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자원 투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해갈 인재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역인재와 지역대학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요소입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지역대학과 지자체, 지역기업과 연구기관이 공유와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혁신역량 창출에 성공한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미국 스탠포드대학과 실리콘밸리, 독일 드레스덴대학과 드레스덴, 그리고 ‘말뫼의 눈물’로 알려진 스웨덴 말뫼대학과 말뫼, 영국 서리대학과 길포드는 좋은 해외사례입니다. 이들은 지역대학과 지역이 향후 어떤 방식과 방향으로 동반 성장해 나가야할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의‘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에 속한 대학총장들은 오랜 숙의를 거치고 결의를 모아 아래와 같은 ‘5대 정책’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하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입니다. 지역 우수인재를 대학진학 시기에 확보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확보하고 수도권 과밀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혁신도시법을 개정하여 현행 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 30% 선발에 추가하여 이전지역 외의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20%를 더 선발하고,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제의 이행결과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규범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나. 지역 사립대학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재정지원 확대입니다. 사립대학의 중장기 발전을 견인해 나갈 종합적인 정부정책 방향을 담은 『사립대학법』을 제정하고, 단기적 사업비 방식의 재정지원이 아닌 위기극복 차원의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지역 국립대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입니다. 『국립대학법』을 제정하여 국립대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이 국립대 법인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 정원감축 방향과 정부지원입니다. 선제적 정원감축 대학에 대한 별도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책을 마련하고,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수도권․비수도권 동률 정원감축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나. 한계사립대학의 퇴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회생불가 한계대학의 자발적 퇴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산융자금 등 지원책과 집중관리･폐교･청산의 절차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2022. 1. 19.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
강원지역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 상지대학교 총장 홍석우
충북지역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김종우
대전‧세종‧충남지역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 청운대학교 총장 이우종
전북지역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 원광대학교 총장 박맹수
광주‧전남지역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 조선대학교 총장 민영돈
대구‧경북지역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 대구한의대학교 총장 변창훈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 부산대학교 총장 차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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