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부터 대전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아 의정을 이끌고 있는 권중순 의장. <프레시안>은 임인년 새해를 맞아 권중순 의장으로 부터 새해의 계획과 각오를 들어봤다. /편집자
프레시안 :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등 큰 이슈가 있었다. 이에 대한 대전시의회 대책과 성과에 대해 소개해달라.
권중순 : 지난해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중지⋅ 제한업종에 409억 원, 경영안정지원 3,200억 원, 일상회복 지원 700억 원, 사업재개 특례보증 400억 원, 경제회생금 2,253억 원을 지원 했다. 또한 2조 8천 억 원의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을 발행했다.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금과 더불어 보다 두텁고, 보다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맞춰 소비촉진을 유도해 민생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의회차원에서도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힘을 보태왔다.
또한 지난해 대전시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수를 위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함께 공동행동을 펼치며 총력전을 펼쳤으나 실패했다.
중기부 이전 대체기관으로 기상청 등 4개 기관의 이전이 확정됐다. 기상청은 내년에 정부청사에 입주하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동구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중구로 이전한다. 공공기관 의무채용 비율의 30∼50% 확대와 4개 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하면 대전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역세권을 탈바꿈 할 수 있는 균형있는 원도심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대전에 더 최적화된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거시적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탤 것이다. 지역 역량을 결집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프레시안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 소개와 의미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
권중순 :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미는 큰 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일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중 지방의회와 직결된 주요 내용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의 내용이다.
인사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된 것은 그동안 의회 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강시장 약의회’의 구조에서 벗어나‘약시장 강의회’로 의회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강화된 감시⋅견제 기능을 가진 독립된 입법기관이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으로 막중한 책임감이 부여된다.
인사권 독립으로 가장 큰 변화는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대전시의회 의장이 갖게 된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도 마찬가지다. 정책지원관은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2022년 5명, 2023년은 6명을 채용하게 된다.
지난해 인사권 독립팀을 신설해 인사권 독립의 근간이 되는 관련 자치법규 30여개를 제⋅개정 정비하고 대전시의회와 대전시의 양 기관 간 상생발전과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전국 특⋅광역시의회 최초로 체결하는 등 인사권 독립의 제반 사항 준비를 모두 마쳤다.
또한 전문성⋅차별성 있는 의정홍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 공보팀의 홍보기능을 언론 홍보와 시민 미디어로 분리해 시민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소통담당관을 신설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자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제외돼 완벽한 지방자치 구현에는 일부 제약이 있어 지방의회법 제정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숙제이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완벽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해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지속적인 의견 교류로 협력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실질적 인사권 독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또한 대전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더 나아가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다.
프레시안 : 올해 대전에서 개최는 UCLG를 위해 시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설명과 UCLG 개최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달라.
권중순 : 1993년 엑스포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대전컨벤션 센터 일원에서 2022년 10월10일부터 14일까지 5일 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가 대전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140여개 국가와 1000여개 도시, 5000여 명 이상의 국내외 관람객이 대전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는 지난해 7월 전담조직으로 사무국 2과 7팀 33명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를 출범했고 UCLG 세계총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직위원회는 총회 의제 및 프로그램 발굴⋅기획,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며 총회의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지역브랜드를 전 세계에 홍보함은 물론이고 대전 과학 기술의 우수성과 도시의 아름다움, 스마트 시티의 모습을 선보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도 함께 그 기간에 펼쳐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세계인의 많은 관심을 갖는 K-POP 공연을 함께 선보여서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해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도시 외교의 무대가 펼쳐지는 성공적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에서는 유럽⋅아프리카는 물론 북한 등 여러나라 도시가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총회기간 중 지역축제와 관광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성공적인 UCLG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프레시안 : 지난해 한 해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에 대해 한마디 하신다면.
권중순 : 지난해 제일 아쉬웠던 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이다. 대전시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전 사수를 위해 결의안, 기자회견, 성명서, 시·구의원 릴레이 1인 피켓 시위, 공동입장문 발표, 천막시위, 국민청원 등 총력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됨에 따라 안타까움과 정치인으로서의 무한책임을 느꼈다.
또한 K-바이오 랩허브 사업은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기획하고 제안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유치하지 못하고 아쉽게도 탈락됐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들께 송구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이 기대만큼 되지 않았다.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지역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최대 30% 까지 채용해야 하므로 대전의 예비 취업생들에게 채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었으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많이 아쉽다. 금년에는 최적화된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정치권과 공조하여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태겠다.
프레시안 : 끝으로 시민들에게 한말씀 하신다면.
권중순 : 금년은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평범했던 일상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비접촉의 언컨텍트 사회가 정착화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위기와 고난의 연속 선상에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대전시의회도 안으로는 방역을 밖으로는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6508억 원의 경영자금과 700억 원의 일상회복 자금을 지급하는 등 민생 안정과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탰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시정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대안 모색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새해에도 우리 의회는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경청을 통해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며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2년 임인(壬寅)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이다. 호랑이의 강한 독립심과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나가는 야망적인 힘으로 금년에는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
비록 아직은 춥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서로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는 집사광익(集思廣益)의 자세로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수 있을 것이며 따뜻한 봄은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할 수 있도록 기원드린다.
대담 / 이동근 프레시안 대전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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