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에 따라 10년간 1조3000억원을 투입해 도내 60개 하천 정비에 나선다.
도는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그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돼 온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 주도로는 첫 수립됐다.
도는 그간 권역별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시군, 도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정비계획을 완성했다.
'맑고 깨끗한 청정하천으로 생명하천 구현'을 목표로 한 이번 계획은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하천 폭 확장과 제방 확충 등에 기존에 치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질·미관·생태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하천 행정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안전을 최우선 하는 '안전하천' △건강하고 쾌적한 '친수하천' △맑은 생명이 흐르는 '생명하천' △시대변화와 균형발전하는 '균형하천' 등 4대 실행과제를 설정했다.
이번 계획은 경제성, 홍수위험성, 효율성, 형평성 4가지 항목을 중점 검토 기준으로 설정해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먼저 과도한 '경제성' 의존도를 낮추고자 B/C값 1 이상이면, 동일 배점(최고 배점)을 적용해 도시와 농촌 시군의 격차를 줄이고, 홍수범람위험성, 홍수피해위험성, 인명피해위험성, 제방위험지수, 피해이력 등 실질적·객관적 지표들을 중점적으로 평가에 반영해 '공정성'을 높였다.
'효율성' 차원에서는 하천 접근성, 유지관리실태, 주변 도시개발·관광자원 연계 등 향후 하천 활용 가치를 제고하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지역 낙후도를 고려하는 한편 군사지역·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규제지역 등 상대적 소외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형평성'을 강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내 497개 지방하천 중 아직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접경지역 4개 하천을 제외한 493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60개 하천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먼저 1단계 대상지로 안성 한천·안성천·금석천, 평택 통복천, 안산 반월천, 용인 동막천, 의정부 중랑천·백석천, 파주 금촌천, 하남 감이천, 포천 금현천, 양평 흑천, 성남 운중천, 고양 향동천·대장천, 군포 산본천, 양주 입암천, 광주 신현천, 이천 중리천, 김포 봉성포천이 선정됐다.
2단계로 남양주 용암천·묵현천, 안양 갈현천, 하남 초이천, 고양 문봉천, 이천 복하천, 시흥 신천, 과천 양재천, 성남 탄천, 포천 고모천, 여주 원심천·점봉천·양화천, 구리 왕숙천, 광주 오산천, 화성 발안천, 양평 명성천·벽계천, 김포 석모천, 수원 서호천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3단계 정비사업 대상은 과천 막계천, 남양주 마석우천·율석천·일패천, 파주 눌노천, 양평 양근천·덕평천·가정천, 오산 궐리천, 동두천 상패천, 의왕 학의천, 하남 덕풍천, 양주 방성천, 의정부 부용천, 안산 안산천, 평택 두릉천, 성남 여수천, 이천 신둔천·청미천, 고양 오금천이다.
연간 1300억원 규모로 10년간 총 1조3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며, 하천 1곳당 50억원에서 최대 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외에도 시대변화에 따른 공모·정책·시범사업, 적은 예산투자로 홍수위험지역을 신속하게 개량·정비할 수 있는 소규모 홍수위험 개량사업, 하천 정비가 완료된 구간 내 산책로 등 친수시설 확충·도입을 위한 친수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방향을 제시했다.
백승범 하천과장은 “경기도형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모델을 구축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계획에 따라 안전하천, 친수하천, 생명하천, 균형하천을 실행해 맑고 깨끗한 청정하천을 도민과 함께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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