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지금이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우선 체감되는 지원 필요

▲천호성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는 1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적 피해회복을 위해 위기 상황인 지금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불용예산을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프레시안

천호성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편성 지급해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호성 출마예정자는 1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적 피해회복을 위해 위기 상황인 지금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불용예산을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예정자는 "학교교육 활동을 통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과 교육복지가 2년 여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고 제한돼 학생들의 교육적 결핍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 가운데 "타시도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재난금을 지급하는데 전북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지역교육청 가운데 6개 교육청이 현금과 지역화폐 등으로 3만∼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5∼6개 교육청은 비슷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교육청은 29만5000명에게 30만 원씩 885억 원을, 경기교육청은 166만6000명에게 5만 원씩 833억 원을 각각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전달했다는 것.  

천호성 예정자에 따르면, 서울·대구·대전·경기·전남은 바우처를 지급해 학생 가정이 원하는 개별 품목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했고, 울산·부산·제주·세종·인천·광주 등은 학생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잔여 급식예산을 교육재난지원금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천호성 출마예정자는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코로나19로 더욱 부각됐던 과밀 학급과 교원의 과중한 행정업무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쓸 수도 있지만, 학생들의 교육적 결핍이 누적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우선 체감되는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