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따른 경주시 지원금 지급 규모에 합의하고 11일 경주시청에서 ‘지역발전 상생협력 기본 합의서’에 서명했다.
주낙영 경주시장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동경주 지역 3개 읍·면 발전협의회 회장이 공동 서명한 합의문에는 지역발전 상생협력 지원금 규모와 공동 협력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지원금 최종합의는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가 맥스터 증설을 위한 공작물축조신고서를 경주시 양남면사무소에 제출한 2020년 8월 21일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합의 내용으로는 우선 상생협력 지원금 750억원 지원으로 주민복지 증진 사업, 주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으며, 지원금 사용을 위해 경주시와 월성본부 관계자, 동경주 대표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지역협력지원사업 최대화를 위해 추가로 합의한 공동협력 사업은 △경주시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 의료지원 체계 구축 △한수원 축구단 훈련센터 건립 추가 지원 △삼중수소 자원화 사업 추진 등 지역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세부내용의 합의지원금은 300여 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 밝혔다.
경주시는 두 가지 합의 내용을 합친 총금액은 1100여 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합의금은 2029년 월성원전 설계수명이 다할 때까지 맥스터에 보관하는데 대한 보상이고, 2029년 이후에도 장기보관하게 되거나 1990년부터 보관하고 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내의 캐니스터 300기, 맥스터 7기에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정부 차원의 법령 제정 절차를 거쳐 별도로 논의될 것이므로 너무 적게 받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 경주시와 시의회, 한수원, 동경주지역 대표를 위원으로 구성한 사용후핵연료 관련 협의기구가 치열한 협상 끝에 맺어진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 맥스터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이번 합의금은 맥스터 건설에 한정한 보상차원”이라 밝히고, "이번 합의는 상생 협력의 동반자라는 공감대로 꾸준한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일궈낸 결실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를 안고 사는 경주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만큼 지난 2015년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보상 1310억과 비교해 너무 적지 않느냐는 비판도 따른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근본 대책없이 졸속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맥스터 건설자체를 반대해온 환경단체로서 이번 합의에 대해서 특별히 평가하고 싶지는 않지만 경주시가 합의에 대해 서두른다는 것과 한수원 축구단 훈련센터 건립은 재탕 삼탕으로 우려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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