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가 녹색 에너지? "환경부 안 대신 신호등 분류체계 도입해야"

시민사회단체들이 환경부가 주도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는 그린 워싱"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28일 기후솔루션(SFOC)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토파즈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 녹색분류체계에는 LNG(액화천연가스) 가스발전이 포함돼, 그린워싱"이라며 그 대안으로 "신호등 분류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동참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0월, 녹색분류체계에 이전까지 없던 '전환부문'을 신설하고, LNG 발전 등을 녹색분류체계 안에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 녹색분류체계를 오는 30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시민단체들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발전 전과정을 고려하면 LNG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 발전의 70% 수준에 달하므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LNG 발전 의존으로 인해 "에너지 인프라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고착화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될 위험이 크다”고 이들 단체는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가스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할 때 LNG 발전 설비는 좌초자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20년 이후 신규로 건설되는 화석연료 발전설비는 25~30년의 수명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LNG 발전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함에 따라 정작 녹색금융으로 조달된 재원이 LNG 발전에 쏠리면서 정작 녹색자금 투자는 부족해지는 악영향이 우려된다고도 시민단체들은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환경부 안 대신 '신호등 분류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환경 목표 기여가 확실한 활동만 녹색으로 분류하고, 과도기적 활동이나 환경 목표에 반하는 활동은 각각 황색, 적색으로 분류해 경제활동 전반에 전환 신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확장하자는 주장이다.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유럽연합(EU)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해외에서도 신호등 체계를 기반으로 한 분류체계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린워싱에 불과한) LNG발전은 녹색이 아닌 황색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국장은 "녹색분류체계에는 녹색부문만 포함해 발표하고, 전환부문은 더 깊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분류체계에 포섭해야 한다"라며 "만약 부득이하게 녹색분류체계에 전환부문을 포함해야 한다면, 최소한 금융기관 공시에 녹색부문 공시와 전환부문 공시를 별도로 분리한 공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녹색분류체계의 검토 주기를 명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