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특정 국가의 특권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권리이어야 한다. 중국 런민대 청양(重陽)금융연구원(www.rdcy.org)는 12월 6일 "미국 민주주의를 위한 10가지 질문(Summit for Democracy driven by The US is full of Hypocrisy)"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10가지 질문을 제기하며, 전세계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온전히 이해하고 모든 인류를 위한 공유가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출처는 <환구시보> 2021년 12월 06 일자다. 총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돼 있고, < 프레시안>은 한 회당 2개 질문 및 그에 대한 논술로 묶어 총 5회에 걸쳐 싣는다. 번역은 다른백년 이래경 명예이사장이 맡았다. 편집자
질문 5: 인권을 보호하는가 아니면 인권을 침해하는가?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식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인권보호"를 꼽는다. 그러나 미국식 민주주의 관행으로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조차 보장하기 어렵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인권을 보호하는가, 아니면 침해하는가?"
매년 총기폭력으로 3만 명 이상 사망한다
전 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미국은 총기규제가 가장 약하며 어떤 국가보다도 가장 많은 총기(3억 9,300만 정)를 (민간이) 보유하고 있다. 총기확산 문제는 미국 민주주의의 치유 불가능한 고통의 원천이다.
2015-2019년 동안 매년 총기 폭력과 관련하여 38,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2020년에는 팬데믹의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더욱 심각해 45,000명이 사망했다. 2020년 미국의 살인사건은 전년 대비 25% 급증했으며 그 중 2019년보다 시카고, 뉴욕 및 기타 도시에서 수백 건의 살인 사건이 더 발생했다. 지난 5년 동안의 데이터에 따르면 매년 거의 1,000명의 미국인이 경찰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극의 대다수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것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발생하는데, 대신 가정이나 도시의 거리에서 펼쳐지며, 코로나-19 위기와 같이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총기 확산은 모든 미국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협한다. 미국인은 다른 고소득 국가의 사람들보다 총기살인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25배 더 높다. 미국은 세계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총기자살의 35%를 차지한다. 총기의 위협은 모든 미국인의 기억에 스며들어 있다. "거의 모든 미국인이 일생에 걸쳐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총기폭력 피해자를 알고 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미국에서 인종차별로 인한 개인의 안전 문제를 미국 민주주의 메커니즘으로 해결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었다. 2013년부터 'Black Lives Matter' 캠페인은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비극은 멈추지 않았다. "흑인남성은 백인남성보다 평생동안 경찰에 의해 살해될 확률이 약 2.5배 더 높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조지 플로이드 사망 1년 후에도 미국 경찰은 최소 229명의 흑인을 살해했다. 이 229명의 미국시민의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의심을 품고 있다. 플로이드의 죽음이 흑인들의 상황을 바꿨을까? 데이터는 절망을 보여준다.
라틴계는 또한 미국에서 생명의 위협으로 고통 받고 있다. 2019년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백인 인종차별 테러리스트가 총을 쏴 22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다. FBI는 반라틴계 또는 히스패닉계 증오범죄가 같은 해에 21%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2020년에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가 150% 증가했다. 2021년 3월, 21세의 백인남성이 애틀랜타의 3개 마사지 업소에서 6명의 아시아 여성을 총으로 살해했다. 무기력하고 절망에 빠진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결국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거리로 나가 '아시아인 혐오를 멈춰라' 운동을 시작했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메커니즘으로 모든 미국 인종그룹의 개인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
"팬데믹 학살"로 80만 명이 사망하다
미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은 재난 앞에서 드러났다. 2021년 12월 초까지 미국에서 약 5천만 명이 COVID-19에 감염되었으며 사망자 수는 8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세계 1위다. '이건 학살이다'라고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핵산 검사,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자택 격리, 예방접종에서 전략적 의료자원의 배분, 긴급구호 법안에 이르기까지 당파적 이견이 만연해 있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은 연방, 주 및 지방 수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보수 및 자유 언론 사이에도 존재한다. 전염병 예방 및 통제는 "정치화된 내부 갈등"에 빠졌다.
"바이러스가 미국에 상륙했을 때, 이 나라는 심각한 기저 질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이용해 미국인을 무자비하게 감염시키고 학살했다. 부패한 정치계급, 경직된 관료제, 무자비한 경제,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대중과 같은 만성질병은 지난 수년 동안 치료되지 않았다. " 코로나19로 숨진 약 8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미국인의 생명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
질문 6: 단결을 촉진하는가 아니면 분열을 이끄는가?
민주주의는 민족단결과 사회화합을 촉진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킨다면 이런 종류의 "민주주의"는 국가에 해로운 시스템이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1796년 고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대립되는 파벌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보복의 감정으로 강화된, 한 파벌에 의한 다른 파벌의 지배가 교체되는 것은(정당정치) 그 자체가 무서운 전제정치입니다. 이것은 결국 보다 공식적이고 영구적인 전제정치로 이어집니다." 조지 워싱턴은 또한 정부의 공공관리의 본질은 타협에 있으며 타협은 통합의 약속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오늘날의 미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타협과 통합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
"각자도생의 길을 가다"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이며, 민주주의는 그들 사이의 화합을 촉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양당은 지속적으로 연방시스템을 서로를 공격하는 데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무질서,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 "각자의 길을 가자"는 의견의 미국에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공통 정치적 기반을 조사하기 위한 버지니아 대학교 정치센터의 설문조사 프로젝트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자의 52%와 바이든 지지자의 41%가 연방을 빨강(공화당) 및 파랑(민주당) 주로 분리하는 것이 현재 미국에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믿는다. 양측 유권자의 거의 90%는 상대방의 아이디어가 "성공"하면, 자신은 더 이상 미국 국민이길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상대 진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망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킨다. 트럼프 진영이든 바이든 진영이든 상관없이 많은 유권자들은 반대편에 있는 유권자, 선출직 공무원, 언론 매체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의 눈에는 민주당원과 사회주의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바이든 지지자의 눈에는 공화당과 파시스트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두 진영의 화해할 수 없는 차이를 감안할 때, 각 진영의 많은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관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민주주의적 경향과 규범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분리주의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주변적 주제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균열은 국가분열의 제안을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조지메이슨 대학의 프랭크 버클리는 미국 분리주의(American Secession)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미국의 분리가 다가왔다"고 선언하며 "미국이 해체돼야 할 근거가 매우 많다"고 주장했다. 리처드 크라이트너(Richard Kreitner)는 <네이션>을 통해 "(남북전쟁 이후 시작된) 부흥(Reconstruction)을 반드시 완수해야 하든가, 아니면 연방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은 '국내냉전(Cold Civil War)'에 돌입했으며, 두 개의 적대적인 입헌주의, 문화와 생활양식으로 인해 점점 더 분열되고 있다.
"유색인종 -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미국은 다민족 국가이며 민주주의는 인종 간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미국정치를 관통하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이 나라가 다민족 민주주의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노골적인 인종차별적 공격은 미국에서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때 민주당 소수인종 여성 의원 4명에게 "당신 인종의 나라로 돌아가서 완전히 망가지고 범죄가 들끓는 곳을 고치는 데 도움을 주라"고 위협했다. 해당 하원의원들은 "바로 이런 것이 인종차별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미국) 민주주의의 모습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인종차별이 확산되면서 미국의 소수민족은 서로 다른 정도의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는 다시 미국 내 인종간 분열을 자극한다. 정치학자인 마이클 테슬러(Michael Tesler)는 점점 많은 미국인들이 지난 50년 동안 미국이 진정한 인종적 진보를 이루지 못했다는 데 동의한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많은 차별을 받는다'는 데 대한 동의의 비율이 2013년 19%에서 2020년 50%로 증가했다.
미국식 민주주의 하에서 노예제도의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흑인은 국가의 인종적 진보에 대해 비관적이다. 흑인 성인 10명 중 8명 이상이 노예제도의 유산이 아직도 흑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59%가 노예제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흑인 10명 중 8명 정도(78%)는 정부가 흑인에게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절반은 미국에서 인종평등은 끝내 이뤄질 것 같지 않다고 말한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반중국 정서의 물결로 인해 아시아계 미국인은 점점 더 증오 범죄 대상이 되었으며, 2020년부터 미국에서 반(反)아시아인 폭력이 급증했다. 2021년 4월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잔학행위가 증가했다고 동의했으며 아시아 성인의 32%는 위협이나 인신공격을 두려워했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한때 주로 이민에 기반을 두었다. 일부 미국인들이 다른 미국인들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외치면 이들은 과연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가치의 분열
미국은 다양한 가치를 지닌 이민자의 사회이며, 민주주의는 다양한 가치의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미국에서 소수민족이 박해를 받는 동안 백인도 차별을 받고 있다. 백인 부모들은 6세 아동에 대한 학교교육에서 "대부분의 백인이 나쁘다"고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란다. 공영라디오방송 NPR과 하버드대학의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백인의 55%가 백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다.
민주주의로 위장한 가치 분열은 뿌리 깊은 미국 백인우월주의에서 비롯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4년 동안, 한때 주변화됐던 백인인종주의 개념이 점차 미국의 주류 민주주의 정치 담론에 침투했다. 가장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트럼프의 정책 고문인 스티븐 밀러는 백인들의 인종적 불안을 조장하는 일련의 아이디어를 제창했다. 그의 주장에는 비백인이 백인을 탄압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대체"이론, 이민으로 인한 백인의 대량학살, 심지어 인종과학 및 우생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백인 우월주의 사상은 전통적 백인 남성의 우월성을 수용함과 동시에 그들의 두려움을 이용한다. 역사를 통틀어 백인 미국인의 정체성은 흑인 사회학자 듀 보이스(W. E. B Du Bois)가 "백인의 임금(wages of whiteness)"이라고 불렀던, 다른 인종그룹에 대한 우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단지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우대를 받는다). 이러한 자기암시는 백인 미국인에게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당연히 흑인보다 높다는 심리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미국사회가 더욱 넓은 의미의 '평등'으로 변화하려 할 때, 많은 백인들은 사회적 자원이 소수민족에게 치우치는 것을 걱정하며 마음속으로 박탈감과 불균형을 느낀다. 미국 사회학자 마이클 킴멀(Michael S. Kimmel)은 이것을 "권리 침해(aggrieved entitlement)"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DC의 정치 엘리트들은 이러한 "백인의 임금"과 "권리 침해"를 전술적으로 활용하여 사회 전체의 가치분열을 악화시킨다. 트럼프 행정부는 증가하는 백인 극단주의 경향을 무시하고 정치적 폭력의 길을 닦았다.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극우가해자에 의한 공격 건수는 4배 증가했다.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트럼프가 당선되기 훨씬 전부터 미국은 점차 "강력한 엘리트 집단에 사로잡혀 왔고" "시스템은 스스로 개혁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경직돼 있다"며 "경직성은 갈수록 강화되고 문제는 심회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자신이 이러한 시스템의 산물이면서 계속해서 "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트럼프가 2020년 재선에 실패한 후 2021년 1월 벌어진 '미 국회의사당 공격'은 미국의 비극인 동시에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미국의 가치 균열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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