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7일 주식 관련 세금·거래 제도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 경제·복지 분야 공약 발표에 이은 연이틀 경제 관련 공약 행보다. 윤 후보는 다만 경제 또는 금융을 주제로 한 TV토론을 추가로 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이라고 이름 붙인 공약 발표 행사를 가졌다. 증권거래세 폐지와 내부자 지분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이 골자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금융정책 관련 추가 토론을 선관위 법정토론회와 별도로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묻자 언성을 높이며 "저보고 토론에 자신이 없냐고 하는데, 여러 군데 나가서 얘기도 하고 16번이나 토론회도 했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를 향해 "저하고 (토론을) 하려면 대장동 특검 받고, 관련 의혹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발표된 공약·정책이 필요에 따라 바뀌는데 분명히 설명해 예측가능하게 하면 얼마든 응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이런 상태의 토론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윤 후보는 주식시장 관련 세금·거래 개선과 관련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겠다"면서, 양도소득세 또한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는 세율을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 세율을 적용해 낮추"고 "3년·5년 등 기간을 정해 해당 기간 내의 손실과 이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반적으로 세금을 낮추겠다는 얘기다.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주주·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약으로는 "기업 대주주·경영진 등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분을 매도해 일반 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현재 무제한 허용된 (내부자) 장내 매도의 기간·한도를 제한하겠다"는 내용과 "신산업을 물적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방법으로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후보는 또 "자본시장의 투명성·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전날에는 전반적인 경제-복지분야의 대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규모만 키우는 성장경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경제로 경제운영 방식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복시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슬로건이었다.
윤 후보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세대·계층·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등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며 특히 '맞춤형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급변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20·30대를 위해 대학을 창업 기지화하겠다. 30·40대를 위해 원격근무 스마트워크를 확산하고 사내벤처를 활성화하겠다. 40·50대를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 배가 교육 등으로 새로운 시작을 대비토록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두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중위소득 30%→35%),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 및 재산 요건 완화" 등을 공약했다. 또 "갑자기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께 '국가찬스'를 제공하겠다"며 "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던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모든 국민이 신청 가능한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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