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배상기 부회장이 '320만 소상공인에 1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는 것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원상회복이다"고 18일 밝혔다.
배 부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대책에는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여행·공연업 소상공인 230만곳도 포함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피해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에 급하게 만들어진 졸속 대책이다"고 지적했다.
배 부회장은 "코로나 경기침체 인건비인상 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를 겪고 있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1차, 2차, 3차적 피해를 현장에서 겪고 대변하는 전문가 분들의 소리를 반영해 실질적 원상회복 손실 보상을 해야된다"고 말했다.
배상기 부회장은 실질적 원상회복 손실 보상을 위해 이렇게 설명했다.
"부가세 한시적 감면하고 인건비 10인 사업장 미만 근로자와 협의 계약 인정해야 하며 공과금 인하와 강제단절 영업정지 철거 폐쇄 허가취소등 보호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직격했다.
또 "공과금과 국세 등 연체이자를 폐지하고 코로나로 인해 신용불량과 폐업 겪은 소상공인 다시시작 할수 있도록 조건부 무이자대출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착한임대인 나쁜임대인 할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조건부 대출이자 인하와 조건부 국세인하을 해 의무적임대로 인하 개선해야 하며 중·소 상공인들의 악용하는 근로자로부터 보호받는 법 개선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배상기 부회장은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해택 지원 확장과 환경문화개선 등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할때이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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