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복 도의원, "농어업 보조예산 삭감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퇴색시킨 것" 질타

삭감 위주의 예년 예산심사와 사뭇 다른 모습 보여...

“집행부가 농어업 보조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려는 '농어민수당' 지급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열린 경상북도의회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농어업 예산안 심사에서 남진복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울릉)이 집행부를 향해 이같이 질타했다.

남 위원장의 이같은 지적은 지난해 9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내 농어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북 농어민 수당 지급 조례'를 농수위원회 차원에서 대표 발의해 올해부터 연간 60만원의 수당을 지역 농어민들에게 지급하게 되면서 집행부가 '농어업 보조예산'을 대폭 삭감해 이에 대한 항의성 질타로 풀이된다.

▲모내기하는 농민(좌), 수산물 위판장 경매 모습(우) ⓒ연합뉴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는 “농어민수당을 제외하면 예산이 많이 줄었다”며 농어민 보호를 위해 예산증액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과 농어민의 어려움을 대변하며 추진 중인 사업의 내실화 주문, 성과부족 질타 및 꼭 필요한 예산 확대 목소리로 삭감 위주의 예년 예산심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신효광 부위원장(청송)은 과수 시설비, 농기계, 농자재 지원사업 예산이 절반이상 줄어든 것을 지적하고 추경을 통해서라도 추가지원 할 것을 주문하고, 정근수 위원(구미)은 30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든 청년 인건비와 정착비 지원사업 확대 및 유아 급식 지원, 농어촌 임부(妊婦)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할 예산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열린 경상북도의회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농어업 예산안 심사장 ⓒ경북도의회

이어 이재도 위원(포항)은 포항 지역 소규모 어항의 열악한 실태를 지적하고 폐유저장시설, 인공어초어장 관리, 마을어장 생태복원 사업의 예산 부족을 지적하고, 정영길 위원(성주)은 독도탐방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의 홍보대사 위촉, SNS 활동사항 관리의 필요성 역설과 청소년 교육을 위한 독도 중점학교의 예산확대를 요구했다.

또 박차양 위원(경주)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모돈(母豚에)갱신 지원확대, 6차산업 안테나숍의 백화점 진출, 실효성 있는 연구의 1팀 1교수제 과제 선정 주문, 임무석 위원(영주)은 경운기시대-트랙터시대에서 드론시대로 농업환경이 바뀌었다며 농기계에 대한 예산 증액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남영숙 위원(상주)은 민간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활용한 인력문제 해결, 부진한 해외 공동연구의 중단검토, 남용대 위원(울진)은 가격 경쟁력 있는 아열대농업과 농가맛집 대표 브랜드 개발 및 탄소중립 농업의 추진을 주문하고 어린이 참여 어촌관광 상품 개발, 소형통발어선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수문 위원(의성)은 농도 경북이라고 칭하면서 농업예산이 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은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예산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 부족을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