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의 대장동 논란이 연일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대구도 마찬가지다. 수성구와 중구 등 여러 곳에서 이와 비슷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시행사의 배임·횡령으로 인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금융기관의 문제점들 또한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월 9일 프레시안은 <대구에도 대장동?...재개발 B시행사 내부 갈등 ‘법정공방’에 ‘비리의 진실’ 주목>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재개발사업과 관련 대구의 여러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제보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에 대한 문제점들을 심층취재를 통해 들여다봤다.
허술한 금융업계 대출관리...이익금만 챙기고 ‘나몰라라’
수성구 0동 재개발 관련 제보자 A씨는 “시행사 관련 000회장을 상대로 배임 혐의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수 억 원의 외제차 구입을 비롯해 술집과 백화점, 골프 등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을 마치 개인 돈처럼 쓰고 다녔다. 중요한 것은 00금융과 0000증권이 문제를 더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재개발사업 초기 브릿지(대환) 대출과정에서 00금융이 10%의 지분을 가지고 주주로 참여했다. 이후 사업진행 중 시행사 내부에서 배임과 횡령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런 사실들을 모두 묵인해 버렸다. 법인의 주주로 참여한 00금융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후 논란이 일자 00금융은 실적은 실적대로 챙기고 이자와 이익금 등 엄청난 수익을 챙기고는 떠나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후 사업에 참여한 0000증권에서도 PF대출(사업성을 보고 대출해주는 자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관계자에게 이런 문제점을 알렸지만 이들 또한 모르는 척 대출은 그대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행사의 문제점을 알고도 묵인한 금융기관은 천억 원이 넘는 대출을 일으키는 과정에서도 이사회 의사록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조차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으며, 결국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고,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금융기관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해 우수한 실적과 이익을 챙겼다"고 오히려 자신들의 성과를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보자 A씨 주장은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 또한 한 두 사람이 아니다. 검찰에서도 A씨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내사가 이뤄졌으며, 최근 이 사건과 연루된 0000시행사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십억 투자하고도 주식 한 주 못 받아”
중구 00동 재개발 관련 제보자 B씨는 “수년을 함께 일한 동업자로부터 수백억 원의 수익이 나는 사업이 있다는 제안을 믿고 30억 원을 투자했다가 지금까지 주식 한 주 받지 못하고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제보자 B씨는 “이전부터 동업을 하며 알고 지내온 지인 00씨로부터 2018년 후반 중구 000 재개발 사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그래서 00씨를 믿고 땅값으로 30억 원을 투자하고 해당 시행 법인의 50%의 지분과 더불어 PF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투자금의 2배를 돌려받기로 약속했다”고 당시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지인 00씨가 알려준 시행 법인 계좌로 지난해 12월 15일 땅값 30억 원을 마련해 입금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주식 한 주 받지 못하고, 투자금 또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토로했다.
또한 그는 “당시 시행 법인이 지인 00씨의 조카의 소유였고, 12월 땅값 30억 원을 입금하고 수 개월이 지나서야 지인인 00씨가 해당 법인의 소유권을 땅값 입금 이전에 100% 인수 받았음을 알게 됐다”며 “한 마디로 지인 00씨가 시행 법인을 이전부터 소유했음에도 불구 투자자를 속이고 1년 가까이 투자금 30억 원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B씨는 “고소고발이 진행 중에 있다. 이제 와서 시행 법인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길 하고 있다. 그 스트레스로 원형탈모까지 생겼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자금 유용에 대한 부분도 확인됐다’고 전해 들었다”며 “이젠 돈도 필요 없다.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받길 원한다”고 분개했다.
자금 빼돌리기,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 피해 속출
취재 중 만난 피해자만 10명이 넘는다. 이들의 피해내용은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었다.
재개발 시행사들의 수법은 모두 비슷했다. 이들의 주장을 보면 먼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시행 법인을 만들고 고액의 수익성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모은다.
이후 시행 사업권을 가지고 금융기관과 연계해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의 대출을 일으키며 몸집을 키워나간다.
또한 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거액의 대출금과 투자비를 급여나 개인의 용도로 수 억 원에서 수십 억 원까지 유용하며, 유령회사를 설립해 있지도 않는 용역비나 인권비 등 가짜 서류를 만들어 거액의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사업에서 패싱 당하고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허술한 대출 절차를 이용해 가짜 도장을 만들어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대출 관련 서류 조작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브릿지대출, PF대출 등 거액의 대출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빼돌린 돈의 일부는 문어발식으로 또 다른 현장으로 투입된다. 또 하나의 괴물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지금도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자금을 만들어 문어발식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을 접수해 금융기관과 손잡고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한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해당 시행사와 관계자들은 현재 사법기관을 통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일부는 구속까지 당하는 등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보석으로 풀려나며 지금도 버젓이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제보자들을 상대로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돈을 뜯어내려 협박하고 있다"며 고소고발을 일삼는 등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0000증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다. 현재로선 대출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00금융 관계자는 “업체의 정보 보호를 위해 대출과정과 금액 등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없다. 상부에 보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답변을 드리겠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수사를 통해 많은 문제점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대출 금액의 규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강화해 서류위조 등 불법을 사전에 방지해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이 보내준 자료에는 통장내역, 자금유출내용, 고소고발 내용, 공사계약서, 녹취록 등 사업과 관련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피해자들의 주장과 자료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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