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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 요구하며 오는 2일 총파업...서울 파업대회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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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 요구하며 오는 2일 총파업...서울 파업대회도 예고

"임금교섭 양보안 제시했지만 사측이 외면, 이후에도 변화 없으면 투쟁 장기화될 것"

급식 노동자, 돌봄 전담사, 방과 후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복리후생 등 차별 해소를 촉구하며 오는 2일 올해 들어 두 번째 총파업에 돌입하고 서울에서 파업대회를 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일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 교섭단은 올해 교섭에서 줄곧 공무원 임금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안을 제시하며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며 "교섭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지난 10월 20일 역대 최대 인원인 5만 명이 참가하는 1차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고, 천막농성, 집회, 삭발, 대표단 단식까지 감행했지만 사측은 복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학비연대회의는 "이제 학교 비정규직 임금교섭 사상 처음으로 서울 상경 2차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며 "총파업을 기점으로 흔들림 없는 대오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학비연대회의는 이번 파업대회 규모를 수천 명대로 추산했다. 김태형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최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집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일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차 총파업과 서울 파업대회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최용락)

학비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연대체다.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를 두고 매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교섭을 하고 있다.

올해 교섭의 주 쟁점은 학교 비정규직의 기본급 인상, 공무원과의 수당 차별 해소다.

지난달 10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하며 연대회의는 △ 기본급 2.3% 인상(약 4만 5000원) △ 월 3만 5000원인 근속수당 1만 원 인상 및 공무원(1호봉 8~12만 원)과의 차별 단계적 해소 △ 연 120만 원인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과 동일한 기본급 120%로 수정 등 요구안을 밝혔다. 당시 사측 제시안은 △ 기본급 1.4% 인상(약 2만 7000원) △ 근속수당 월 2000원 인상 △ 명절휴가비 연 10만 원 인상 등이었다.

이후에도 학교 비정규직 노사 간에 교섭이 진행됐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학비연대회의는 2차 총파업 경고 이후의 교섭과정에 대해 "지난달 23일 조속한 타결을 위해 교육감들에게 대폭 수정안을 제시했고, 교육감들도 공감을 표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틀 뒤인 25일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사측 교섭단에게 결정을 위임하며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고 했다.

향후 상황에 대해 학비연대회의는 "양보없는 교섭으로 차별 해소를 쟁취할 것"이라며 "2일 총파업 이후에도 교육청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다면 학교 비정규직의 투쟁은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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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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