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생활 기반 시설 숫자가 전국 최하위에다가 노후화도 심각해 노후 시설 개선과 미활용 폐교 등을 활용해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BDI 정책포커스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생활SOC에 집중해야’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1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 수요는 과거 경제 성장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에서 인구구조, 경제수준의 변화에 따라 교육, 문화, 복지, 체육 시설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부산시 생활 기반 시설 수는 전국 하위권이었다. 문화기반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수도 인구 10만명당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이다.
또한 노인 1000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및 유아 1000명당 보육시설 수는 하위권, 인구 1천명당 도시공원조성면적은 중하위권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인 15분 도시 실현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필요시설 마련을 위해서도 생활 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하지만 부산시 재정의 한계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의 생활 기반 시설 중 시설 내구연한 기준으로 가장 노후화된 시설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상하수도시설로 적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수도시설 중 명장정수장 제1정수장은 준공 75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하다.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 111개소 중 30년 이상 시설은 22개소에 달한다. 체육시설 22개소 중 30년 이상 시설은 10개소나 된다.
노후시설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 안전사고 발생, 시설이용수요 감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정책은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환경이다. 지난해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이 53개 사업유형으로 한정된 열거주의에서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포괄주의로 전환했다. 하지만 부산에서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은 한정적이다.
양혁준 부산시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위원은 "부산시도 생활 기반 시설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며 노후 생활 기반 시설 및 폐교를 활용한 복합화 민간투자사업, 상하수도시설 등 노후 기초인프라 개선 민간투자사업을 제시했다.
노후 기초인프라는 이용 수요가 높으므로 기존 기능을 유지하면서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제시됐다. 양 위원은 “특히 부산시 상하수도시설은 노후가 심해 모든 시설을 재정으로 개선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투자사업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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