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22명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선박 검사원, 2심도 무죄

재판부, 감사보고서 거짓 작성 보기 어렵다 판단해 검찰 항소 기각

지난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선박을 검사했던 한국선급 선체 검사원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0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연차검사 때 각 화물창에 직접 들어가 부식, 변형, 파괴, 손상 등 구조적 결함 유무 등을 검사해야 함에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각 화물창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선박안전법 규정상 화물창에 대한 현상검사가 반드시 내부로 진입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을 규정하지 않아 거짓 검사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도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 담당 공무원 진술 등을 통해 A 씨가 고의적으로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2017년 3월 31일 오후 1시 20분(한국시각 오후 11시 20분쯤) 브라질 구아이바항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중국 칭다오항으로 항해하던 중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4명(한국인 8명, 필리핀인 16명) 중 22명이 실종되고 필리핀인 2명만 구조됐다. 선장은 침몰 직전 선사직원에게 "긴급 상황입니다. 본선 2번 포트 물이. 샙니ㅏ 포트 쪽으로 긴급게 ㄱ울고 ㅣㅆ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64) 회장은 지난 5월 2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