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동에도 민주당 '방역물품 구입비' 명목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윤석열 '50조 피해보상'에는 "표 구걸하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개인 방역을 위한 방역 물품 구입과 국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은 1차 전국민지원금, 2차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해 활력 불어넣고 이를 국민이 체감했다"며 "이번에도 위드코로나 전환 위한 국민 노력을 적시에 도와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회계년도를 시작하면 최대한 빨리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소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돼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 지원 규모, 시기, 절차와 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게 앞으로 여야정이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위드코로나가 되어도 방역은 철저히 유지돼야 한다. 이에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감내에 대한 위로금도 소비진작도 아닌 일상으로 가기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문자 그대로의 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선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그런 방식은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난색을 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피해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당정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안한 50조 원 자영업자 피해보상에 대해선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두툼하게 하려는 것은 이해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