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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학부모 단체 "고교학점제, 교육격차-불평등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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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학부모 단체 "고교학점제, 교육격차-불평등 조장"

▲4일, 송욱진 전교조전북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전북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프레시안

고교 성취평가제의 전면 확대와 수능 자격고사화 우려

교원정원 확대 등 교육격차 해소 위한 특별대책 필요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해 일반계고 연구, 선도학교 교사의 92.7%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전북지부는 4일, 이같은 의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현장에 대혼란을 불러올 고교학점제 시행을 재검토하고 고교 교육의 정상화 여건부터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욱진 전교조전북지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입시가 자리잡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떤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왜곡되는 현실을 그동안 봐 왔는데, 고교학점제 역시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불 보듯 뻔하다"며 "전북교육청도 이런 문제를 예측한다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교육부에 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지부장은 특히 "여러 과목이 만들어진다지만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과목만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비롯해 도시에서는 각종 과목이 개설되면서 대학입시에 유리한 인프라가 조성될텐데 시골지역이 많은 전북지역에서는 그 한계는 뚜렷하며 그로인해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은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는 게 고교학점제의 안타까운 미래"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북평등학부모회 임성희 회장은 "교육 3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 어느 한 주체도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를 밀어 부치기식으로 도입하려는 교육부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보장한다지만,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 선택이 집중될 것이며, 대도시와 농촌학교와 과목 선택에서 차별은 물론, 지역 간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책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도학교 올해 지정된 신흥고 김완수 교사는 "시행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부정은 많지 않지만, 다만 재검토 필요하다"면서 "고교학점제는 제도인데, 제도 자체가 목표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또 "예를 들어 대학의 경우 기초학문 학부는 거의 폐지나 통폐합되고 대학은 서열화돼 있는데 현 대입제도 자체가 존재하는 한 교육과정은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고교 성취평가제의 전면 확대와 수능 자격고사화, 교원정원 확대를 비롯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연구,선도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재검토와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 조사 대상 교사가 65.8%, 반대가 26.9%로 92.7%의 교사들이 현재 고교학점제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또, 전교조는 지난달에는 전국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학점제 재검토를 위한 전국교사 서명을 진행해 전북에서는 790여명, 전국적으로는 11749명이 교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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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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