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태로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이익 환수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부산에서도 유사 사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와 사업자가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건설특혜 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5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이진베이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기여 협상에 서구청과 이진건설은 모범사례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진베이시티는 부산 서구 암남동 일원 39만1801㎡에 지상 최고 69층, 지하 6층 규모의 관광호텔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무소속 전봉민 의원 일가가 소유한 이진건설에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을 두고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전 의원이 부산시의원이던 시절 사업이 특혜성으로 추진됐다는 등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구성되기도 했다.
이진베이시티에 대한 문제제기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부산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이 태풍·해일 대비에 대한 미흡을 지적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입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최소한 지하저류조나 침수전용 펌프 같은 것들이라고 대비할 방법을 찾아 주길 바란다"며 "인허가 특혜 의혹으로 최근 압수수색도 이뤄진 것을 알 텐데 민간개발업자들의 부패 비리 의혹이 있는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 특위도 "사업대상지가 해일 등 자연재해취약지구임을 감안해 입주 전 방재호안 설치 등 자연재해 대비책 역시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요즘 전국이 대장동 개발사업, 양평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 등 토지 개발이익금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인허가 과정에 특혜는 없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도이진베이시티는 건설사의 일감 몰아주기 등이 논란이 되어 국민의힘을 탈당한 전봉민 의원이 대표이사를 지냈던 회사와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공공기여분에 대한 협상의 대상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공공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특위 활동을 종료했지만 시의회 차원에서 서구의 협상진행 과정을 지속 확인할 예정이며 이익의 일부는 반드시 공공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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