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영주시, 영양, 봉화, 울진)이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달청 입찰 평가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조달청 입찰에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평가 위원과 업체 간 유착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녹취파일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조달청 입찰 평가 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이미 업체와 결탁되어 평가 위원 선정 즉시 직접 업체에 연락, 사례비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결탁된 업체가 해당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업체가 평가 위원에게 사례비를 상납하고, 그 업체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참여하는 다른 업체를 찾아 해당 평가 위원에게 사례비를 상납하게 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박 의원실에 제보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공모 입찰에서의 실제 심사위원 채점 표를 분석한 결과, 특정 심사위원이 특정업체에 편파적으로 점수를 준 다수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조달청에 최근 3년(19년~21. 9월) 간 조달청이 평가한 10억 이상 특정 분야에서 2회 이상 선정된 업체 현황을 받아보니 5회 이상 선정된 업체가 7개 업체였고, 총 12회나 선정된 업체도 있었다고 덧 붇쳤다.
이들 8개 업체가 수주한 금액만 총 1030억 원에 달하며 특정 몇몇 업체가 조달청 해당 분야 수주를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
박 의원은, “누가 봐도 채점 간 편차가 크고, 상습적으로 편파적인 채점을 하는 평가 위원이 있고, 그런 사람이 반복적으로 평가 위원으로 들어가 특정 업체가 반복해서 사업을 따내고 있는데 조달청은 중간에서 중개 업무만 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최근 1년간 조달청이 평가한 10억 이상 실물 분야 전문 평가 위원 60명의 심사 참여 횟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10번 이상 심사에 참여한 평가 위원만 45명에 달했고, 20번 참여한 평가 위원도 있었다 밝혔다
박 의원은 조달 청장에게, “속히 평가 위원 채점 표를 전수조사하고, 편파적인 채점 의혹이 있는 평가 위원에게 선정 전후의 통화내역 제출을 요구하고 의심 있는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라" 주문했다.
이어 기재위원장에게 “문제 된 평가 위원의 비리 의혹과 조달청이 평가 위원 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을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채점 결과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이행했는지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달청장에게 비리 근절 방안으로 ▲횟수 제한 등을 통해 특정 평가 위원의 반복 참여를 막고 많은 평가 위원이 골고루 참여하게 개선할 것 ▲평가 위원 숫자를 대폭 늘려서 소수의 오염된 평가 위원이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것 ▲평가 위원이 채점할 때 채점 사유를 병기하게 할 것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박형수 의원은, “170조 규모의 공공조달은 가장 공정하고 투명히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리 의혹이 드러나 매우 충격적”이라는 박 의원은, “조달청은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자체 조사하고 성실하게 감사를 받아 조달사업 입찰절차에서의 비리를 뿌리째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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