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설계 수명 연장만 해도 2030년 탄소 감축률 40.3% 달성 가능

박형수 의원 , 시나리오별 탄소감축률 도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은 원전 설계 수명만 연장해도 탄소 감축을 40.3%를 달성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박형수 국회의원실

이는 국회 입법조사처 <2030년 전원 구성에 따른 탄소 배출량> 보고서에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만 연장해도 이 같은 2030년까지 40.3%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제9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따를 경우 2018년 대비 2030년 발전 부문 탄소 감축률은 28.6%에 그치고, 이는 지난 18일 탄소중립 위원회가 의결한 탄소 감축 목표 44.4%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9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서의 발전 계획을 기본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각각의 탄소 감축률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조사했다.

먼저, 현 정부 들어와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원래 계획대로 2024년부터 가동을 가정,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만큼 석탄 발전량을 줄이도록 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 연장 없이 폐쇄하기로 한 원전 11기의 수명을 연장 가동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력량을 석탄발전 전력량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세 번째는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가동 원전 11기를 연장 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도 24년부터 가동, 생산되는 전력량만큼 석탄발전을 줄이도록 했다.

이 결과,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에 33.4%의 탄소 배출 감축이 가능했고,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40.3%,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45.1%의 탄소 배출 감축이 가능해 정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 말했다.
 

정부가 설계수명 연장 없이 폐쇄한다고 못 박아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원전 11기 중 설계수명이 연장된 원전은 월성1호기(30년⇒40년으로 연장)뿐이고, 나머지 10기는 모두 30년~40년의 설계수명 기간만 가동된 채 폐쇄될 예정이다.

우리와는 반대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원전 비중을 늘릴 계획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9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인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원전 2기의 수명을 80년까지, 추가로 20년 연장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이번 연장 결정으로 미국에서 80년 계속 운전을 승인받은 원전은 총 6기로 늘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지난 9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2050년 세계 원자력 발전량 전망치를 10년 만에 상향 조정했다.

즉, 2050년 원자력 발전량 기존 전망치였던 715GW보다 약 10% 증가한 792GW가
될 것이고, 2050년 전 세계 전기 생산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0년 현재 10.2%에서 2050년 12.3%로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탈원전 정책’과 ‘2030년 탄소 감축률 40% 달성’이라는 목표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