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공대위 "피해자 진료 감정 얼마나 더 받아야 하는가"

2심 재판 과정에서 결과 나오지 않아 지연되자 논평 통해 조속한 진행 촉구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으로 지연되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에 대해 대책위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논평을 통해 "오거돈 피해자는 이미 정신과 진료를 여러 곳에서 받았다. 조사단계에서 검찰이 지정한 병원에서 감정도 받았다. 피해자가 얼마나 더 많은 감정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밝혔다.

▲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프레시안(박호경)

이날 오전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으나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다음 공판으로 재판 절차가 연기됐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지난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시일이 오래 걸리는 감정촉탁을 가해자 측 의견으로만 보냈고, 이례적으로 첫 재판까지 연기했다"며 재판부가 절차를 빨리 진행하려는 모습은 보이지만 오 전 시장 측에 유리하게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피해자에게 재판은 목숨이 달린 일과 같다. 재판당일 오가는 말들 속에서 상처를 혹은 힘을 받기도 한다"며 "재판을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고 재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 그럼에도 버티는 것은 우리 법의 정의가 살아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난 재판 연기가 오거돈의 백신접종으로, 그것도 재판과 관계없는 시간임에도 연기됐다는 것에 매우 놀라웠다"며 "재판이 피의자의 백신접종으로 모든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만약 오거돈이라서 받아들여졌다면 결국 오거돈의 권력이 법정에 작동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거돈공대위는 "성폭력피해로 인한 상해죄는 최근 많은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피해자들이 곳곳에서 정신감정을 당해야만 하는 고통과 인내를 감내하며 정착된 결과다"며 다시 한번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