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검찰 불법사찰 기소에 내년 부산시장 재선 '비상등'

정치적 기소 반발에도 재판으로 논란 지속 불가피...당 차원 대응 촉구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박형준 시장을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MB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논란에 대해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재선 도전에 있어 '비상등'이 들어왔다.

당장 박 시장은 '정치적 기소'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내년 선거까지 불법사찰 공방이 지속될 경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부산지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앞두고 박형준 기소 결정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지난 5일 4·7 보궐선거 당시 박 시장을 상대로 고발된 사건 중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박 시장과 관련된 엘시티 특혜 분양, 딸 입시비리, 국회 사무총장 시절 특혜 제공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기소 시점인 지난 5일은 박 시장 고발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을 불과 이틀밖에 남겨두지 않은 날이다.

박 시장은 수많은 고소장 가운데 피의자로 분류된 것은 7건에 불과한 데 이 중 1건밖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박 시장이 각종 의혹에 대한 혐의를 모두 벗게 되는 모양새이지만 정치적 공방이 치열한 불법사찰 관련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을 두고는 논란이 이는 대목이다.

당장 박 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기소 내용을 보면 제가 직접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없다"며 "오로지 국정원의 사대강 정보보고 문건의 생성 과정에서 당시 제가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을 뿐이다"고 반박하면서 "국정원과 민주당이 합작해 집요하게 강제한 정치적 압력을 결국 검찰이 이겨내지 못했다"며 검찰 기소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기자들과 기소 관련 간담회를 가진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도 "공소장을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연결이 끊긴 상태다"며 "기소하기 힘듬에도 외압으로 한 것이 아니냐 추측할 수 있는 사안이다. 충분히 무죄 입증될 것이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박형준 기소에 부산지역 여야 정치권 맹공...재선 준비 난항 예고

이번 검찰의 기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장 날 선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조준영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정원 불법사찰 사실을 정치공작이라고 폄훼하고 물타기하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으로 일관해 왔지만 결국 범의 심판을 받게 됐다"며 "사필귀정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형준 시장 측은 검찰의 기소는 '정치적 기소'라고 맞대응하고 있다"며 "살아 있는 권력인 현직 시장을 부산지검이 기소했을 때는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혐의점이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하며 '즉각 사퇴'까지 거론하면서 압박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당장 국민의힘에서 윤리위를 열어 박 시장에 대한 징계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문제처럼 시간 끌기로 박형준 시장의 당원권 정치문제를 처리하려고 한다면 부산시민이 절대로 가만있지 않을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민의힘 당헌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제22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특례)에서 강력·음주운전·성 관련 범죄·부정부패 등의 범죄로 기소되면 곧바로 당원권 정지가 되지만 박 시장의 경우 해당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 않는다.

다만 윤리위에서는 박 시장의 혐의가 당에 유해하거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해 민심이 이탈하게 되는 등의 경우 징계에 회부할 수는 있으나 이는 윤리위 내부 논의를 거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해야지만 가능하다.

박 시장 측에서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은 통상적으로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이 내려지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당겨서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1심에서부터 무죄를 받아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검찰의 기소는 민주당과 국정원이 정치적 선거 개입 공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성권 정무특보는 "유일하게 정치적 사안인 국정원 사찰과 관련된 의혹만 기소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민주당과 국정원이 박형준 시장 죽이기에 혈안이 됐는지 알 수 있다"며 "박형준 시장 개인 문제가 아닌 당 전체 문제로 바라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억지 기소를 보고 두려움보다는 용기가 더 솟는다.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지만 오로지 부산의 미래만 바라보고 당당하게 가겠다"고 부산시민들께서 시정을 믿고 따라와 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