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직위해제된 조국 전 장관에게 5600만원 봉급 지급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정상적인 활동 전혀 없이 수천만원 봉급 받아가는 것은 위선...

교수에서 직위해제된 조국 전 장관에게 서울대학교가 최근까지 5천600만원의 봉급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군)이 지난달 30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 및 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교원 18명에게 지급된 급여가 올해 9월까지 총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오전 조국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물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중 조국 교수는 직위해제 이후부터 올해 9월까지 20개월 동안 강의 한 번 하지 않고 서울대로부터 4천543만원의 봉급을 받았고, 수당(1083만원)까지 포함하면 총 5천627만원(세전)을 받았다.

앞서 조 교수는 지난 2019년 법무부 장관 면직 20분만에 팩스를 통해 서울대에 복직신청하고 승인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월 29일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직위해제 됐다.

최근 5년동안 조 교수가 서울대에서 강의한 기간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4개월뿐이다.

한편, 한성대의 ‘교원·교수시간에 관한 시행세칙’ 6조에 따르면 교원이 담당한 강의의 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해당 시간의 급여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서울대는 복직 교원이 의무적으로 채워야 할 강의 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 단, 직위해제 결정을 내리면서 첫 3개월간 월급이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30%가 지급된다.

김병욱 의원은 “조국 교수와 같은 직위해제자들이 수업, 연구활동 등 정상적인 활동 전혀 없이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위선”이라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무위도식하는 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불합리한 급여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