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강제수용제도 폐지’ 등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70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와 제3기 신도시 연합회 관계자 등 30여 명은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의 한 개발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에서의 폭리와 특혜는 평범한 서민들의 재산권을 헐값에 강탈해 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극소수의 민간업자들이 수천억 원의 폭리를 취하고, 사회 주요 지도층 인사들이 이번 의혹에 광범위하게 연루된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급기야 한 국회의원의 아들인 서른 살 남짓한 청년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기막힌 보도에 지난 LH 땅투기 사태를 넘어서는 국민적 공분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가의 공익사업이 서민들이 평생 피땀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강탈한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낳았다"며 "전국의 100만 피수용인과 그 가족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행 ‘토지보상법’이 수용을 당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강제수용제도 폐지 등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소수 민간업자들이 공권력과 결탁하며 특혜를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전협 상임고문인 이언주 전 국회의원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당 이익을 나눠 가진 공범"이라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통해 관련 인물들의 잘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공영개발 토지를 강제수용해 주택 보급하겠다는 명목으로 공영개발을 할 때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이번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반드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더 이상 토지소유자들이 개발 명목으로 엉뚱한 정치권 세력한테 자신이 수십년간 살아온 땅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정부가 공공개발 전체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전협은 △민간업자들이 공권력과 결탁해 폭리와 특혜를 취하는 토지보상법 개정 △강제수용 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LH와 도시개발공사의 혁신안 마련과 구조조정 △공공개발에 따르는 원가공개 등 개발 과정 투명화와 원주민 이익 환원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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