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이 학생 안전을 위한 학생 보호인력인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대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대구시 교육청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원봉사 이외의 업무를 수행시키며 운영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에 대해 ‘학교보안관’으로 전환하겠다던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의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이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실을 통해 학생보호인력 ‘배움터지킴이’의 전국적인 운영 실태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는 대부분 3시간~8시간 이내의 시간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급되는 실비는 1일 13,000원~53,200원으로 시도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강원교육청이 무기계약직 ‘학교보안관’으로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해 월 2,238,666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다른 시도는 자원봉사 형태의 ‘배움터지킴이’로 실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 ‘배움터지킴이’에게 지급되는 실비는 서울이 1일 48000원, 부산 1일 39000원, 인천 1일 48000원인데 비해, 대구시 교육청은 1일 13,000원, 월 260,000원(20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학생의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자원봉사로 규정하는 교육청의 안전 의식이 우려스럽다”라며 지역마다 천차만별로 지급되는 활동비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각 시도 교육청에 촉구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에 대해서도 학교보안과 외부 출입자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안전봉사단을 ‘학교보안관’으로 전환하겠다는 자신의 공약대로 임기가 끝나기 전에 빠르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학생보호인력은 학교폭력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목적으로 각 학교별로 운영되고 있으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5에 규정된 인력으로써, 배움터지킴이 · 학교보안관 · 민간경비(주간) · 사회복무요원 등 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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