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한진CY 부지 개발 협상 마무리 단계에 '전면 재검토' 촉구

사전협상제도 절차 이행 종료 앞두고 아파트 짓는 비상식적 개발 방향에 비난

부산에서 첫 사전협상제도가 실시 중인 한진 컨테이너부지(CY) 개발 사업 재협상이 사실상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시민단체가 다시금 '특혜' 문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지구단위 사전협상제도에 따라 한진CY 개발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있다.

▲ 한진 컨테이너야적장(CY) 부지. ⓒ부산시

애초 한진CY 개발 사업자인 ㈜삼미디앤씨(백송)은 최고 높이 69층짜리 레지던스 6개 동 등을 건립할 예정이었지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아파트(공동주택) 건립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부산시와 재협상을 진행해왔다.

현재까지 부산시는 한진CY 개발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3차례 받았으며 사업자와도 협상조정협의회를 3차례 진행해 최종 협의를 앞두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단절되고 낙후된 장소다 보니 아무래도 다양한 시설이 들어와 창업이나 복합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반기고 있다"며 "공공성 차원에서도 그냥 놔두는 것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여전히 한진CY 개발 사업 자체가 사전협상제도로 진행되는 특혜라는 점을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인데 준공업지역의 용도를 해제하고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보다 아파트가 86.64%를 차지하는 비상식적인 개발에 부산시는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후된 재송동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진CY 부지를 개발하겠다며 준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했지만 지금 제시된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안에는 상권을 활성화하는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발계획에 따른 이익 부분에 대해서만 공공기여를 산정하고 있어 개발 후 이익이 더 큰데 여기에 대한 공공기여는 전혀 없다"며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방식과 양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와 함께 지역의 특성과 혜택의 가중치를 반영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수익은 천문학적이지만 공공기여는 매우 적어 이 또한 특혜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