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의 ‘4단계 스쿨넷 사업’ 계획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교육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교사노동조합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경기지역 3개 교원단체는 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쿨넷 사업의 학교 이관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교원단체는 "현재 도교육청이 추진하려는 사업은 학교자치를 빙자해 일선 학교에 해당 업무를 강제로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이는 이재정 교육감이 약속했던 ‘학교행정업무 경감’ 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2011년 학교별로 2단계 스쿨넷 사업자를 선정할 당시 학교가 통신사들의 영업 전쟁터가 되면서 큰 혼란을 겪어 2016년 3단계 사업을 도교육청이 일괄 선정했었는데 과거로 회귀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학교에는 인터넷 및 통신 관련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가 통신 전문 업체 및 장비들을 평가하며 사후 관리감독까지 하라는 것이냐"며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실시한 사전 의견조사에서 도내 2647개 교 중 99.7%인 2639개 교가 ‘도교육청이 통신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 갑자기 이를 무시한 채 사업내용을 변경한 것은 사업자 선정과 향후 업체 관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학교를 볼모로 잡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의 전문인력 10여 명이면 충분한 사업을 교육에 전념해야 할 1만여 명의 교직원이 담당해야 하느냐"며 "타 시도교육청은 모두 교육청이 전담하는 사업을 유독 경기도만 학교로의 이관을 고집하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과 이 교육감의 불통행정도 비판했다.
교원단체들은 "3개 교원단체는 지난 9월 10일과 14일 스쿨넷 관련 사업의 학교이관 계획과 관련해 학교현장의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 도교육청의 입장과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교육감 면담을 2차례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현재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학교현장에 미칠 혼란과 갈등 및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 우려돼 교원단체들이 직접 나섰음에도 면담을 거부한 이 교육감의 무성의와 독선적인 태도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쿨넷과 관련한 이번 사태는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헤아리려 하지 않는 이 교육감의 공감능력 부족과 교원단체들의 의견조차 무시하는 독선, 이에 편승한 도교육청의 안일한 면피행정이 합작된 결과물"이라며 "도교육청의 면피 행정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힐 때까지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각 단체 대표들은 도교육청 측에 △교원3단체 면담조차 거부하는 비민주적인 불통의 아이콘 이재정 교육감은 각성하고, 지금이라도 교원 3단체의 면담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경기도 전체 학교의 99.7%가 반대하는 스쿨넷 사업 학교 이관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도교육청은 모든 교직원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전형적인 면피 행정인 스쿨넷 사업 학교이관을 즉각 철회하고, 타 시도교육청처럼 기존 방식대로 도교육청이 해당 사업을 전담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1인 시위 및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교사들의 요구에 대해 도교육청은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스쿨넷 사업은 3개 통신사 중 1곳을 선정하는 것으로, 제공하는 기본 통신장비와 서비스는 동일한 반면, 학교별로 온라인망 여건이 달라 각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통신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결국 학교의 불편 사항의 해소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학교에 업무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각 학교가 통신사업자 선정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안내서와 표준안을 제공하고, 각 학교가 지원청에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포함해 요청서를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 지원청이 사업자를 선정해 학교에 통보하는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학교의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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