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서 못다 이룬 3~4인 선거구 확대 반영해야"

선거구획정위 시작 앞두고 부산서 의견 게시...11월 30일까지 최종 확정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금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를 2인에서 3~4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개혁부산행동, 노동·미래·민생·부산녹색·사회변혁노동자·정의·진보당은 29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에는 2018년에 못다 이룬 시민의 목소리와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3~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확정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치개혁부산행동, 노동·미래·민생·부산녹색·사회변혁노동자·정의·진보당. ⓒ프레시안(박호경)

앞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3월 부산시의회에서 3~4인 선거구 확대라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제출안이 거부되어 2인 선거구가 가장 많은 광역시로 계속 남게 됐다.

이들은 2인 선거구의 경우 유권자의 표를 거대정당이 독점하기 유리한 선거구로 소수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목소리는 높였다.

특히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했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 3:1 조정을 포함한 선거구획정 조정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보다도 유권자 표의 비례성이 더 심하게 왜곡되어 있는 지금의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 시·구·군의원 선거일 6개월 전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최종 확정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위원회 구성은 마무리됐으며 10월 1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