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4단계 스쿨넷’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도내 교사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27일 감사원을 방문, ‘경기도교육청 학교별 스쿨넷 설치 추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참여하면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교사노조는 1831명의 청구인이 참여해 작성된 해당 청구서를 통해 ‘4단계 스쿨넷’ 사업자 선정에 대한 도교육청의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5년에 한 번씩 약 65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스쿨넷 사업자 선정을 2011년 2단계에는 개별 학교에서 진행했지만, 학교 현장이 통신업계와 지역협력업체의 영업장으로 전락하면서 수 많은 잡음을 야기하자 2016년 3단계 때는 교육청에서 일괄 선정한 바 있음에도 다시 학교별로 선정하라고 일방적인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월에 ‘4단계 스쿨넷 사업자 선정 방식 사전 조사’를 실시해 99.6%의 학교(총 2647개 교 중 2639개 교)가 교육청 일괄 선정에 찬성했고, 사업자선정 위탁동의서 등 상세 서류까지 제출받았음에도 학교와 어떠한 협의나 사전 논의도 없었던 점도 꼬집었다.
이와 함께 △스쿨넷은 학교의 성적과 출결 등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회선과 함께 고도의 보안 장비가 포함돼 각 학교의 회선은 각 교육지원청의 회선과 연결돼야 하지만, 학교에는 전문적인 통신망 영역과 장비 등을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없는 점 △각 지역교육청과 소속학교가 다른 업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전산망에 문제 발생 시 통신사 간 문제 파악 및 해결의 어려움 등도 지적했다.
경기교사노조는 "학교의 공익은 질 높은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임에도 도교육청은 교육에 집중해야 할 교사에게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며, 학교 내 사업자들의 경쟁 과열로 인한 부작용 및 비리 발생 우려와 과도한 행정력·인력 낭비를 야기하고 있다"며 "99.6%에 달하는 현장의 요구에도 불구, 일방적으로 개별 학교의 사업자 선정을 강행하는 도교육청의 처사는 부당하며 학교와 교육청의 공익적 목적을 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석연휴가 포함된 지난 15∼24일 중 진행된 공익감사 청구인단 모집에 1831명이 참여한 사실만 보더라도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현장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학교 현장의 요구와 동떨어진 교육청의 독단과 독선을 규탄하며, 공익감사를 통해 학교 현장이 부당한 정책추진에서 보호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교사노조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도내 각 교원단체들은 오는 29일 ‘스쿨넷사업 학교 이관 즉각 중단 촉구 및 교육감의 교원3단체 면담거절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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