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6개 기초단체 비대위, 국토장관 만나 'LH 쇄신안' 논의

경기도 1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LH비상대책위원회(이하 LH비대위)'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환골탈태'를 거듭 주장했다.

23일 LH비대위에 따르면 LH비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장선 평택시장·곽상욱 오산시장, 부위원장인 박승원 광명시장과 김상호 하남시장 등 4명의 단체장은 이날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LH 쇄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 16개 기초단체 LH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이 노형욱 국토부장관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H비상대책위원회

LH비대위 위원장단은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상급기관인 국토부에서 LH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 모호함 ▲지역환원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범위 확대 ▲형식적인 원가공개가 아닌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공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시 지적사항 신속한 조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곽 공동위원장은 “LH와 사업추진과 관련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등 구조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 국토부장관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9일 LH대표 간담회의 후속으로 이뤄졌다. LH비대위는 추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