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특검법' 발의…"이재명 연루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 "여야 동수로 국조특위 구성하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3일 당 소속 의원 전원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등 107인 명의로 특검법 및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사무처에 공식 제출했다.

국민의힘·국민의당은 이날 제출한 특검법안에서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이어지는 동시에 각종 의혹들이 구체화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대장동 개발 특혜로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한 개인투자자들과 이재명 예비후보와의 관계 및 동 사업 추진과 관련된 외압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4인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합의로 2명을 추천, 대통령이 최종 1명의 특검을 임명하게 하자면서 특검보 4명, 파견검사 30명 등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를 상회하는 규모의 특검팀을 출범시키자고 주장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한 90일로 1회에 한해 30일은 연장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

이들 야당은 또한 국회법 및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라 수사와 별도의 국회 주도 국정조사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 동수 총 18인으로 구성된 국조특위를 구성해 관련 의혹을 조사하자는 것이다.

이들이 국조 요구서에서 밝힌 조사 목적은 "대장동 개발 특혜로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한 개인투자자들과 이재명 예비후보와의 관계 및 동 사업 추진과 관련된 외압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특검 수사 대상과 같다.

특검법 법안 및 국조 요구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지사도 '철저히 수사하라',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사퇴하겠다'고 한 만큼, 이 지사 캠프와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과 국조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만약 거부한다면 숨겨야 할 커다란 비리 의혹이 있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다만 야당의 특검·국조 요구는 공세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169석으로 원내 과반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특검도 국조도 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불필요한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신현영 원내대변인)라고 일축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김기현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국조 추진 방침을 밝힘과 함께,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