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거짓 자료 제출한 코로나 확진자 외국인 2명 고발

법률 위반은 '무관용' 원칙

ⓒ군산시

전북 군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인 외국인 근로자 2명을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를 한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8월 20일부터 태양광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이달 3일에는 태양광 사업장 및 인력사무소 주요대표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장에서 PCR 음성결과가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참여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2명은 국적을 속이고, 밀접 접촉자로 인한 코로나 감염확산과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거짓 진술·사실 은폐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진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거부·방해·거짓 진술 등 위반사례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