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업계 전반에 걸쳐 현실적인 진단과 국가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대정부 질문이 눈길을 끌었다.
윤영석 경남 양산甲 의원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등에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펼쳤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내에서 경제통으로 통한다.
이날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잠재성장률은 급격하게 추락하고 일자리는 사라졌다. 오로지 세금뿌리기 정책으로 국민들의 자립의지는 약화되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정부의 공무원 증원에 따른 공공부문의 비대화로 민간부문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부문이 늘어나면 그 만큼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하락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작년 3579만 명 이었는데 2025년 3415만 명으로 대전시 인구에 육박하는 164만 명이 감소할 것”이라며 “1990년대 6%대였던 잠재성장률이 현재 2.0%대로 추락했고 2030년에는 0%대가 될 것이다”라며 긴급한 대책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이어 “감사원이 발표한 인구정책 감사보고서는 100년 후 우리나라 인구가 1500만 명으로 현재의 30%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저출산의 원인인 집값 상승, 일자리 감소, 높은 교육비, 청년 실업, 사회진출 연령대 상승으로 인한 부모의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저출산 기조를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과도 맞물려 있는데 과도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풍선효과로 지방의 집값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저출산으로 귀결된다”며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관하여 총리에게 “수도권에 소재한 365개 공공기관 중에서 124개 기관만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365개 기관 대부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질의의 수위를 높여갔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필요하지만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은 국토균형발전을 더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현재 최고세율 25%인 법인세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민간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기업에 대해서 차등 적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간 ‘조세형평성’을 위해 모든 지역에 법인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왔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개 구간이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현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월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해 적용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곧이어 윤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한 데 대해 "말이 되느냐"면서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일산대교를 무료화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 사회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했는데 그걸 다 계약 파기를 하고 회수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어이없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법적으로는 그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김 총리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기 보다 오히려 양쪽이 더 진지하고 끈질긴 협상을 해서 문제를 풀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일 고양·파주·김포시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수도권 집중 심화가 저출산과 집값 상승 등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균형발전 공약 실패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과 대통령 후보 시절 그리고 대통령 취임 초기에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하겠다고 누누이 약속했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세와 지방세는 7: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공모사업들이 연달아 수도권 지역이 선정되는 것과 관련해 “과거 정부보다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더 중앙집권적 행태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윤 의원은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이건희미술관도 국민 접근성을 이유로 수도권에 유치했고, K-바이오랩도 바이오기업이 수도권에 많다는 이유로 수도권에 유치했다. 이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중앙정부지원 받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강도높게 질타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 집중 완화를 못하지 않았냐고 한다면 달게 받아들인다. 국세와 지방세 6대4 목표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해선 "현실적 한계와 여러 사업의 나눠지는 부분이 호락하지 않았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이 해결 안 되면 의원님이 지적한 저출산 등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래서 혁신도시 시즌2를 시작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경남지역 경제와 관련해 “조선해양산업은 대한민국의 핵심 주력산업으로서 국가성장을 견인해 온 기간산업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기업결합심사 지연으로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수주전에서 난황을 겪고 있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절차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일감이 없어서 두산중공업의 원전 관련 인력은 지난 2016년 1857명에서 지난 2월에는 1193명으로 줄었다. 대기업인 두산중공업이 이 정도이다 보니 중소기업인 협력업체들의 경영난과 직원 감소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버리지 않는 한 원전 일감은 더욱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면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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