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기숙사 청소노동자의 노동강도를 완화한다는 명분하에 기숙사 주말 청소를 외부업체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일하던 기숙사 청소노동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서울대에 직접고용 돼 있다.
'갑질, 과로로 인한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을 겪은 서울대가 이를 빌미로 청소 업무의 일부 외주화를 추진한데다 휴일근무수당 삭감에 따른 기존 청소 노동자의 임금 저하가 예상됨에 따라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8월 31일 서울대학교 기숙사인 관악학생생활관의 주말 청소 업무를 외부업체에 맡기겠다고 노동자들에게 통보했다. 이후 9월부터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주말에 출근해 기숙사를 청소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기숙사 당국은 노동자들이 요구해온 인력 충원을 통한 노동강도 완화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기존 청소노동자의 주말 업무를 외주화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외주업체가 맡은 주말 업무 범위에 화장실, 샤워실 청소 등은 포함되지 않는 등 청소상태가 미흡해 주초 노동강도는 오히려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조치는 노동강도를 실질적으로 완화하지도 못하면서 매달 약 23만 원에 달하는 기존 노동자의 휴일근무수당만 없애버리는 것이어서 더욱 문제적"이라며 "최저시급을 받는 청소노동자에게 연 300만 원에 달하는 임금 삭감은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무엇보다 이번 외주화 조치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서울대학교 용역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합의'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기숙사 청소업무를 일부라도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것은 서울대가 스스로 공언해 온 정규직화 약속을 파기하고 수십년 간 이어져 온 간접고용 관행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간접고용을 부활시키고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조치가 과연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소노동자 사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고개 숙였던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사과가 위선이 아니라면 서울대는 외주화를 즉각 철회하고 인력을 충원해 청소노동자 노동강도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서울대 인권센터가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가 청소노동자에게 한 드레스코드 지정, 시험 실시 등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단, 고인의 과도한 업무량과 A씨가 부임한 뒤 일어난 청소 검열 등에 대해서는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앞서 7월 고용노동부도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의 청소노동자 드레스코드 지정과 시험 실시에 대해 직장내괴롭힘이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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