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에 예외를 두지 않고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와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위 입장에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빅테크·핀테크를 포함해 모든 금융산업 관계자들과 소통할 것"이라며 "여러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금융당국은 혁신성장을 근거로 플랫폼 업계에 기존 기업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왔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한 이들 기업에 기존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위법 소지 시정 않으면 엄정 대응"
실제 금융당국은 이날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핀테크 업체들을 만나 영업행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회피하지만 말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게 골자다.
그러면서 업체 측이 위법 소지를 자체적으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7일 금융당국은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의 영업행위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며 중개업 등록을 지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들 업체의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가 '미등록 중개 행위'라고 판단한다.
이들 업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4일까지 위법 소지를 해소해야만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이 허용된다.
플랫폼 규제 강화, 더욱 확산할 듯
주목할 점은 이러한 정부의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플랫폼 경제, 을(乙)과의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물류·유통 분야를 시작으로 10일까지 교통, 숙박, 전문직종 등 플랫폼 기업들과 충돌하는 소상공인과 종사자 등을 불러 피해 사례를 듣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10월 1일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 올라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관련 법안은 8건이다. 이중 대표적인 법안은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위 정부안으로,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진행했다.
플랫폼 업체가 입점 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 금액에 2배(최대 10억 원) 과징금을 물리고, 플랫폼 사업자에 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금지행위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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