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돌봄노동의 공식화·공공성 강화' 논의 토론회에서는

ⓒ이하 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라북도 돌봄노동자 노동실태조사가 <가정관리사, 간병인>을 중심으로 상반기 동안 진행됐다. 이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가 진행됐다.

돌봄노동은 오랫동안 여성이 주로 수행해 오면서 법·제도적으로 비가시화돼 왔고, 돌봄노동이 '코로나19'로 모두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 준 노동으로, 사회적 위기 등 어느 시점에서도 멈출 수 없는 노동으로 재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 연구조사를 통해 돌봄노동의 공식화, 공공성 강화의 방안이 논의되고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프레시안]은 전날 7일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의 내용을 압축해서 지상중계한다.

서유석 대표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사회로 두세훈 전라북도 도의원, 윤준호 전북행복한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언숙 전주YWCA 부장, 조혜진 민주노총전북본부 사무처장, 이종인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윤준호 전북행복한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언숙 전주YWCA 부장

현재의 상황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최소 근로 시간을 보장하는 법제도는 매우 유의미하지만, 기존에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실패한 경험들이 있으므로, 그런 차원에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4대 보험과 퇴직금, 부과세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의 가격은 30%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만들고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위하여, 임금 등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두세훈 도의원

근로시간 보장과 안정된 근로조건을 확보하고 권익에 기여하게 되었고, 가사 근로자의 결격 사유등을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질적 향상하려는 노력도 담고 있다. 
국가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간혹 업체에서 중간에서 수수료를 많이 떼어갈 수 있는 현실을 제재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가사 노동자 실태 중 근로시간이 적어 생계의 확보를 염려하고 있기에 근로시간을 연장해서 노동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혜진 민주노총전북본부 사무처장

최근 가사노동자들의 법이 개정된 부분은 환영하며 민간영역에서의 현실은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포함돼 있다.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들어내는 것에 있어서 이 조사사업이 의미가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임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평가가 절하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 
좋은 서비스 전에 질 좋은 근로조건이 제공돼야 한다.

▶이종인 노무사(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고용, 임금, 노동시간, 4대보험.
간병인은 산재 등이며 가사노동자들을 위한 법제화는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노동자라 하면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마땅한데 적용제외 되는 규정들이 있고 일부 부분에 법에 대한 제외가 있지만, 노동자로서 인정과 보호를 하려는 노력이 있다고는 보여진다. 
다만 법으로 인한 사각지대 노동자와 가사노동 외에 간병인에 대한 부분도 적용돼야 한다.

▶노현정 정책국장

돌봄노동은 대면활동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돌봄을 하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은 그 일을 수행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돌봄노동을 비가시화하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게 했다. 
코로나19로 재확인된 돌봄노동의 필요성이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돌봄노동 임금 개선을 시작으로 변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