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복지 확대는 국가의 의무, 복지선진국 만들겠다"

"출생에서 생의 마지막까지 최소한의 인간적 삶 보장하는 나라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복지 확대는 국가의 의무"라며 "복지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7일 제22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명실상부한 복지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늘 헌신하시는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인사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온 만큼 "복지 확대는 국가의 의무"이자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면서 "복지제도의 불평등 개선 효과도 부족하고,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어 "복지 확대가 성장의 걸림돌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지만 복지 확대는 이제 성장의 디딤돌이 된다"며 "'성장, 고용, 복지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복지선진국으로 올라서야 한다. 출생에서부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약속은 그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 희생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한다"며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을 공약했다.

이 지사는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생활이 더욱 위협을 받고 있다. 위기가구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때"라며 "국민 누구나 느끼는 명실상부한 복지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일선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