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12명 중 6명만 제명·탈당요구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자당 국회의원 12명 중 6명에 대해 제명 및 탈당 요구 조치를 하기로 했다. 다만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의혹이 소명됐다'며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솜방망이 처분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8시부터 7시간 넘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사안 처리를 논의했다. 최고위는 먼저 의혹 대상자들을 화상전화로 연결해 소명을 듣고, 이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이들의 명단과 세부 사실관례, 처분 내용을 공개할지 등을 토의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투기 혐의가 짙은 6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적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은 제명 처분을 하기로 했고,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 의원에 대해서만 제명 결정을 한 것은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자진 탈당하면 의석을 잃게 되지만, 제명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 의원 등 6명에 대해서는 이들의 소명이 이유있다고 보고 당 차원에서는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들도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태여서,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 결과를 직접 브리핑하며 "7시간의 장시간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면서 "안병길·윤희숙·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것으로 판단했다.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은 토지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불문 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제명·탈당권유 대상이 된 6명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면서 "한무경 의원의 경우 다음 의총에 제명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결정한 처분 수위는 예상보다 낮은 편이다. 앞서 이 대표는 수 차례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엄하게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지난 6월 7일 권익위 조사 결과가 발표된 민주당은 이튿날인 8일 의혹 대상자 12명 전원에 대해 제명 및 탈당권유 조치를 했다. 국민의힘은 그 절반 수준이다.

여야 양당 지도부 처분의 '이행률'은 향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의 경우, 제명 대상인 비례대표 2명을 제외하고 탈당 권유를 받은 10명의 의원 중 실제로 탈당계를 낸 사람은 5명이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상 '탈당 권유'라는 징계 처분이 없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규에 "탈당 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윤리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체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규정돼 있어, 탈당 권유 처분이 당내 징계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5명 전원이 당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이날 5명에 대해 "탈당과 수사 협조를 요구"하기로 했다는 이 대표의 발표 자체는 당내 징계 소관기관인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이 아니라 최고위의 권고적 결정이기에 '10일 경과 미탈당시 제명' 조항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는 최고위원 일부가 공개적으로 일괄 엄벌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투기성이 짙은 사안만 추려서 조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앞서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처음에 문제가 된 것은 3기 신도시 지정·개발 과정에 L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인데 (권익위 조사 결과는) 엉뚱하게 3기 신도시와는 관련이 없다"며 "이혼을 앞두고 명의신탁됐던 부동산을 돌려받았다, 시골에 있는 농사짓는 연로하신 부친이 아들에게 농지를 증여했는데 그게 농지법 위반이 됐다, 이런 사례는 사실 어떻게 봐야될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온정론을 폈다.

12명의 부동산 의혹, 상세 내용은?

앞서 권익위 명단에 지목된 이들은 강기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가나다순) 등 12명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의혹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다.

이 중 명의신탁 관련 의혹은 안병길 의원(초선, 부산 서구동구)으로, 처남 명의로 부동산을 돌려놨다가 부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법 위반 의혹 사례 가운데 1건은 송석준 의원(재선, 경기 이천)으로, 모친의 노후 주택을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현행 법령 등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농지법 위반 의혹 대상자는 김승수 의원(초선, 대구 북구을), 한무경 의원(초선, 비례대표) 등이다.

대상자들은 해명에 나섰다. 안병길 의원은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 이 의혹은 오히려 자신이 이혼 소송 중인 부인에 대해 '처남 명의 유치원도 실소유주는 부인 아니냐'고 제기한 것이나 배우자는 부인했고 국세청도 세무조사 결과 배우자 측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다만 "사실 여하를 불문하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과 대선캠프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김승수 의원은 "올해 93세인 아버님이 자경이 어려워 위탁경영을 하다가 수년전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생전에 재산을 분배했다"며 "작년 국회의원에 선출되고(난 후) 농지법 9조 4항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의 경우 위탁경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 증여를 받은 후 위탁경영 계약을 하고 있다. 농지법상 적법"이라고 주장했다.

한무경 의원은 "이번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토지는 2004년, 2006년에 매입한 땅"이라며 "최근 민주당 모 의원(우상호 의원)의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도과를 볼 때 본인 건은 민주당 의원보다 훨씬 과거 시점에 매입한 것이다. 여야 동수를 맞추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조사 결과"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참모 다수 포함…제명·탈당권유 대상자도 3명

부동산 사안이 여론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대선 주자별 득실도 주목받고 있다. 의혹 대상자로 거명된 의원 가운데 절대 다수는 친윤(親윤석열) 성향으로,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본부장직을 맡고 있는 의원만 5명(송석준 부동산정책본부장, 안병길 홍보본부장, 이철규 조직본부장, 정찬민 국민소통위원장, 한무경 산업정책본부장)이다.

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이주환·최춘식 의원 등 6명은 대선캠프에서 보직을 맡거나 직접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는 없지만 앞서 윤 전 총장의 입당 촉구 성명서나 이준석 지도부를 비판하는 재선의원 성명서 등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을 모두 더하면 12명 중 11명이 된다.

본인이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초선, 서울 서초갑)도 의혹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 의원은 본인이 아닌 가족이 위법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한다. 윤 의원은 작년 국회 본회의에서 한 '나는 임차인이다' 연설로 유명세를 얻었다. 윤 의원은 이날 예정됐던 중소기업 간담회 일정을 취소했다.

한편, 권익위로부터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심을 전해받은 김의겸 의원에 대해 열린민주당은 "이번 권익위 발표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점과 김 의원의 해명이 사실에 부합하는 바,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은 "아무런 추가 정황이나 근거 없이 기존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니 조사해야 한다는 식의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조사결과를 보내온 권익위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