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 일반재정지원대학 미선정 반박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 국가가 인정치 않는 자기 모순적 평가" 성명 발표

ⓒ군산대학교

전북 군산대학교는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발표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에 미선정되면서, 지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산대학교 대학본부와 전라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성명서 발표에는 군산대학교 총동문회, 총학생회, 대학평의회, 교수평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학본부군산본부, 전국대학노동조합군산대학교지부, 군산대 최고경영관리자과정 총동문회, 군산대 가족회사 협의회, 군산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 군산시상인연합회,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승우 도의원, 조동용 도의원, 김영일 군산시의회 부의장, 김우민 군산시 의원이 동참했다.

박형준 군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대표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성명서 참가자들은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검토하고 공정한 재평가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평가 결과는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대학교를 국가가 인정치 않는 자기모순적 평가라고 주장하며, 주관적 요소가 큰 정성평가의 기준과 근거를 공개하고, 더 나아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방식을 개선해서 앞으로는 선의의 피해대학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참가자들은 “그동안 군산대학교가 각고의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혁신과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온 점을 생각하면 이번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군산대학교는 종합적인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괄목할 성과를 다수 거두었고, 교육부 최대사업인 링크플러스 사업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시대 트렌드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해 학생학습역량을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영역에 혁신의 비중을 두어 기초교양학부를 신설하고, 공유 및 융합전공을 신설해 이를 관장하는 미래창의학부를 신설했고,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취창업 지원 부분 등 관련 지표 부분에서 다양한 성과를 내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군산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동력원으로, 군산대학교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짓밟는 일은,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겨우 회생 일로에 오른 군산지역을 두 번 죽이는 일이므로, 교육부는 지역 및 지역대학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군산대학교는 성명서와 함께 배부한 자료를 통해 "군산대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된 이래 지난 3년간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실한 지방대학으로서 교육과정 운영 개선 및 학생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3주기 기본역량진단에서는 그런 노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주기에 비해 훨씬 낮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당황스러운 입장이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 기간은 물론 그 이전에도 대학가에 흔하게 발생하는 비리로 세상에 회자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3년간 졸업생 취업률 62.6% (호남·제주권 국립대 2위), 정원 내 신입생충원률 95.4%, 재학생 충원률 96%, 전임교원확보율 98.3%, 1인당 교육비 1649만 원 (전국 대학 39위, 거점대학 수준), 교육비환원율 485%(호남제주권 전체 대학 평균의 2배)와 같이 양호한 정량적 운영 지표를 달성했고, 평가기간 동안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2주기 대학기관인증평가 인증, 국립대학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 우수대학, 2020년도 직업 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등 외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군산대는 2018년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지역의 회복을 위해 군산형 일자리사업,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군산시 청년뜰, 창업지원센터 운영, 대형해상풍력터빈 실증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수한 보유역량을 기반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육성사업, LINC, LINC+ 사업, 고교교육기여대학사업, 초기창업패키지사업, 대학창조일자리사업, 청년TLO육성사업,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한편, 연구역량 강화에도 노력하여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4단계 BK21, 이공분야 중점연구소, 기초연구실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호남·제주권의 평가대상 23개 대학 중 20위에도 속하지 못하는 ‘부실대학’으로 낙인찍는다는 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자기 모순적 결정으로 그 어떤 설명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군산대학교는 건실하고 탄탄한 대학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결과 미선정으로 학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대학 이미지 실추에 따른 악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의 반발이 매우 거세지고 있다.

한편 교육부의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군산대학교는 3년 동안 국가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연간 40억 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이나 기타 다른 재정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는 배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