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여야 합의없이 교육관련 쟁점법안을 처리한 가운데,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란과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교육위가 지난 19일 전격 처리한 쟁점 법안 가운데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으로는 현장 반대 여론이 높은 고교학점제 시행을 담고 있는 초등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이다.
한국교총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들을 여야 합의없이 국회 교육위원장 교체 직전에 밀린 숙제하듯 밀어 붙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 교총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고교 교원의 72%가 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에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전북지부 송욱진 위원장은 최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대입제도가 개선되지 않고는 왜곡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도 "미래교육 혁신 차원에서 기대하고 환영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이 교원위원으로 참여해 현장의 정책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교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가 교육부의 수능 정시 확대 기조와 맞지 않기 때문에 대입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하고 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교원 수급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는 한시적 무자격 시기간제 교사에 관한 신설법안을 즉시 폐기"와 "고교학점제를 빌미로 추진하고 있는 교직개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현장 교원들은 특히 "준비가 덜된 졸속 고교학점제 도입은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 뜨리는 것은 물론 학생 간, 도,농 간 교육 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교총은 "일부 사학의 채용비리는 엄단해야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모든 사학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사립이 존재 미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이와 함께 기초학력보장법에 대해서는 "기초학력이 무너지는 현실에서 관련법 제정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다만 국가차원의 학력진단 시행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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