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립학교에서 학생 동의없이 생활기록부 유출...사설전산업체 이용학교

전북도교육청 감사 적발...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사설 프로그램 계속 사용

ⓒ도교육청 나이스홈페이지 갈무리

전북지역 두군데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생활기록부 등을 사설 전산업체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교육청은 17일, 지난 4월 정기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과거 감사에도 적발됐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린 한편 나이스에서 개인정보를 내려 받아 사설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은 위법행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지난 3년간 모 업체와 계약을 맺고 140여만 원가량의 대금을 지급하며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설 프로그램으로 유출된 자료는 주로 성적 증명서, 생활기록부와 같은 민원 발급용이다.

이들 학교는 학생의 인적, 학적사항을 포함한 학생 기본사항은 물론, 교과학습 발달 상황, 비교과 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이 포함된 학교생활기록부를 해당 학생 및 학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사설 업체의 프로그램에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사설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한 것 같다"며 "전체 학교에 관련 내용을 '중요 알림'으로 알렸고 추가 감사를 통해 사례를 더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