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7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올 추석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공동 건의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단독으로 만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한파·폭염 등 자연재해를 비롯해 영농철 일손 부족까지 삼중고를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것으로 농·어업 대표적 지역인 전남과 경북 두 도지사가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합의해 이뤄졌다.
농·수산물 최대 소비 시기인 추석 명절에 소비가 위축되면 피해가 농·어업인을 넘어 소상공인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역민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0일 청와대와 총리실, 각 정당과 국회, 농식품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추석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를 포함한 7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에도 건의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등 농·어업 분야 위기 극복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삼중고를 겪는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이번 추석 명절 선물 가액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이를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 지사도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신속한 경기부양이 가능하고 300만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660만 소상공인까지 이어지는 경제효과로 재난 지원금에 버금가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와 재난 등으로 농·어업인들께서 힘들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윤호중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 한시적 상향을 비롯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대한민국 유치 국가역량 총력,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등 3건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카타르에 한 번 양보한 적이 있다”며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 급부상 중이고 지난 5월 P4G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 유치를 선언한 만큼 COP28 대한민국 개최를 정부 방침으로 확정하고 남해안·남중권이 개최 지역으로 최종 결정되도록 힘을 보탤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도시와 지방 간 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 되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6년 9월 첫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선물 가액 한도를 5만 원으로 규정했다. 2018년 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1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20만 원까지 일시 상향됐다.
농식품부 조사 결과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의 경우 선물 가액 상향조치가 농·수산물 소비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의 경우 전년 대비 과일은 48.6%, 가공식품은 32.6% 소비가 늘었다. 올 설에도 전년 대비 과일 25.6%, 축산물 27.2% 소비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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