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논란이 됐던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소득 하위 88% 지급'에 합의한 정부와 국회 방침과 달리, 소득상위 12% 국민 중 경기도민에게만 개인별로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당내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형평성이 손상됐다"며 비판했고, 당 지도부에서도 "중앙정부와의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지사는 13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도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코로나 피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요 재원은 경기도가 3736억 원,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한다"며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하기로 했다"고 했다.
하지만 당안팎에선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같은 당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른 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된다"며 "그것(지방정부의 자율성)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전 국민이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텐데 형평성이 손상됐다는 점은 고려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원론적 입장 아래 우려섞인 목소리를 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정부와 달리 지자체가 알아서 할 영역이 있지만 중앙과의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당대표는 지난 3일 "지방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만 했다.
이에 이 지사는 "경기도민의 의사와 세금으로 자체적으로 하는것"이라며 "아프리카 어느나라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안하는데 왜 한국만 하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은 이 지사의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며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정세균 캠프 대변인을 맡고있는 조승래 의원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회는 물론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결단한 국가시책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국회와 당과 정부, 청와대까지 합의한 사안을 뒤엎은 민주당 소속 이 지사의 독선에 당은 즉각적인 징계 절차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문재인 정부 차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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