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은 국기문란 사건

인권단체, '경제 위기 주범을 가석방하면서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 처럼 환상을 일으키는 정치적 쇼에 불과'

ⓒ연합뉴스

법무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과 관련해 전북 인권단체인 (사)인권누리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인권정신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탄했다.

인권누리는 보도자료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수사 또는 재판을 추가로 받는 자여서 원래부터 가석방 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자"라고 강조하면서 "따라서 이 부회장은 수사나 재판 중인 추가 사건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아예 예비 심사 대상 자체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인권누리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사건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남아 있고, 검찰이 부적격한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을 결국 가석방 시키는 것은 법치주의와 인권을 부정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면서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재벌 중심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경제적 위기의 주범으로 그를 가석방하는 것은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환상을 일으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면서 "뇌물과 자금횡령, 주가조작 등의 경제적 범죄자에게 엄벌을 처하기는커녕 경제적 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을 경제 위기를 살릴 수 있는 대안처럼 여기는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과 불평등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